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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취지 파기 환송
당시 안보실장 백종천·조명균 안보비서관
임의로 회의록 폐기 후 봉하마을 무단반출
盧 NLL 포기발언.. ‘사초실종’ 논란 확대
1·2심 “수정보완 지시해 완성본은 아니다”
大法 “盧, 열람·확인후 결재.. 대통령 기록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폐기된 파일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던 원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발언에서 불거져 사초 실종 논란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차회의를 마친 후 헤어지기전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차회의를 마친 후 헤어지기전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이후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FX마진거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통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며 폐기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이 예정된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를 삭제한 것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료로서 보존가치가 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며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인 데다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결재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 회의록 파일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서명했는지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의록에 관한 결재 의사는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 서명과 처리 일자가 생성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파워볼실시간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때 전광판엔 기권을 의미하는 노란색 불이 하나 들어왔다. ‘나 홀로 기권표’의 주인공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정의당이 이날 찬성 당론 입장을 정했는데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 중앙포토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 중앙포토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합니다.”(10일 페이스북)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야당의 비토권을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깨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말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24일 당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하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홀로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정의당의 당론은 찬성이었다. [페이스북 캡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홀로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정의당의 당론은 찬성이었다. [페이스북 캡처]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겠단 취지의 당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 뒤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 때 발의한 공수처법에는 대법원장이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하는 방식이 담겨 있다.

그간 정의당에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때문이다. 숙고 끝에 찬성 당론을 확정했지만, 여태껏 당 공식 논평은 “공수처법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공수처가 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출범하기란 요원할 것”(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야당은 비토권을 잃게 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비토권을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김종철 대표) 등 비판 조였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며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당론 확정 직후엔 “영혼이 쌔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다. 너무 괴롭다”고 토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로이터통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로이터통신.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관련 문제에 나쁘게 행동한 미국 정부와 의회, 비정부기구 인사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들의 비자 면제 조치 또한 취소한다고 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이 홍콩 문제 관련해 중국의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했다”면서 “미국은 잘못되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에 관여했다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과 직계가족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의 유효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또 방문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한번으로 제한했다. 이를통해 9200만명에 달하는 공산당원과 가족들까지 포함해 총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자 중국측은 지난 8일 로버트 포든 주중 미국 대사 대행을 초치해 ‘대등한 반격’을 하겠다고 항의했고, 이튿날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미국에 동등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한국증권학회 정책 심포지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둘째 날인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둘째 날인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NH투자증권 마포WM센터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개인 투자자가 배정받는 공모주 물량 확대를 두고 단기 처방이라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제기됐다.

한국증권학회는 10일 온라인으로 ‘한국 IPO 시장의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공모주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하는 물량을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교직 성균관대 교수는 이런 IPO 제도 개편안에 대해 “올해 일부 공모주의 과열 현상에 의한 단기 처방”이라며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을 늘려도 일부 공모주에 대한 청약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 후 주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고 주관사의 가격 발견 기능 약화와 배정 실패 등으로 공모주 시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을 공모주 시장에 더 참가하게 하려면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모 펀드를 만들어 펀드에 배정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다”며 공모주 투자 전용 펀드 활성화를 제안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상황에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면 투자자 손실 문제가 있다”며 “가격 고평가로 인해 개인이 공모주를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IPO 시장도 ‘콜드 마켓’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공모주 투자에 상당히 많이 참여한다”며 “개인 투자자가 과거보다 전문적이고 정보 채널도 다양한데다가 투자자가 증가한 만큼 배정에 형평성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대표도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면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의 투자 리스크를 염려하고 이를 제도로 보완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아예 기회를 줄여서 보호하려는 인식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ic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송교직 성균관대 교수 “금융위 제도개선 이해 힘든 면 있다”
“공모주 투자 전용 공모펀드 만들어 이 펀드에 배정 늘려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로또 공모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일반청약자(개인 투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의 물량을 기존 20%이상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반청약자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10일 오후 한국증권학회가 ‘한국 IPO 시장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일부 공모주의 과열현상에 의해 이 제도를 바꿔야 하나. 단기적 처방이다”라며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떨어지는 주식도 많은데 개인투자자 물량을 늘려놨을 때 주가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손실과 공모주 시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로 인해 주관사의 가격발견 기능의 약화, 배정의 실패 등을 초래해 발행기업과 주관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비율을 30%까지 늘린다고 해도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시장에 더 참여하게 하려면 차라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공모주 투자 전용 공모펀드를 만들어 이 펀드에 대한 배정을 늘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간접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송 교수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관사의 역할이 여러 규정에 의해 제한되다보니 가격발견 기능도 약하고 주관사의 능력에 대한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초 공모가 밴드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 발견기능과 배정권한을 주관사에 더 주는 방법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대한 공모주 배정 비율 축소를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제·일반청약자 대상 고정가격제를 혼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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