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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 추천 빙자해 출범 무산시키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공수처는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워사다리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 판결로 풀려났고,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도 했다. 이어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전세 대책 현장 점검
매입임대주택 장점 강조..”질 좋은 공공주택”
진선미 의원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 없어”
이낙연 대표, ‘호텔 전세 방안’ 언급해 논쟁 붙어

[앵커]

얼마 전 발표된 전세 대책이 빌라나 원룸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책 중 하나로 포함된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파워볼게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앞서 이낙연 대표가 호텔을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해 찬반 논쟁을 부른 데 이어 다시 한 번 여당발 부동산 발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번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어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주거 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봤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중 전세 공급물량 비중이 가장 큰데요.

위원들은 빌라 형태인 주택을 둘러보면서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이곳도 방 3개 등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진 의원은 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해 왜곡된 편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 형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빌라가 좋으면 본인은 왜 아파트에 사느냐, 아파트에 살겠다는 게 왜 환상이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호텔 공실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예고해 이른바 ‘호텔 전세’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해 비판받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진선미 의원까지, 여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진선미 의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죠?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된 여권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의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도 안 올랐을 거라는 말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인데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진 의원 발언이 공개된 직후에는 다세대 임대주택이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면 당장 서울 종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낙연 대표부터 이사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면 되는데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한 발언들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SNS에서 진 의원의 말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빗대면서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선미 의원은 발언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 의원은 SNS에서 본인도 1999년 독립한 이후 늘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며 주거의 질을 고민하고 있는데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더 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잇단 발언 논란을 수습하고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선미, 다세대주택 둘러보고 “방도 3개 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 없어”
윤 “민주화 세대라 지칭하는 이들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은 게 아이러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진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언급하며 임대차법을 옹호했는데, 민주화 세대라 지칭하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적었다.

진 의원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토론회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다세대주택을 직접 둘러본 뒤에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런 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 인식의 밑동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않고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며 “특히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진 의원의 고압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보다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세상을 오로지 가해자 임대인, 피해자 임차인으로 갈라 100여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된 전세시장의 공생구조를 망가뜨린 용감함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구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치고받고 싸웠지만 전체주의가 부상하자 급화해했다”며 “이들이 전체주의에 가장 혐오한 건 본인의 선험적 믿음을 다른 이에게 강제하는 비민주적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의 생각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기대하겠느냐”며 “문명화된 모든 나라 정책써클을 관통하는 원칙은 ‘근거에 기반한 판단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근거가 나오면 스스로의 믿음도 교정하며 정책을 수립한다’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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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결과로 한반도 중대 변화 시기 맞이”
“남북관계도 큰 합의 도출 위해 ‘화이부동’ 참고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0.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0.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우리는 화해와 소통, 그리고 치유의 힘으로 온 겨레와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고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소명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곡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종합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얼마 전 미 대선의 결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존중과 소통의 장(場)인 오늘의 대화는 ‘우리 안의 분단’을 극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공론장을 통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한걸음씩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도 ‘화이부동(和而不同·사이 좋게 지내되 무턱대고 좇지는 아니함)’의 정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공존의 원리인 ‘화(和)’를 우선하고 일치성의 논리가 될 수 있는 ‘동(同)’을 뒤로 모색해보는 방법도 바람직하다”며 “‘작은 합의’로부터 더 큰 합의를함께 도출해 나가기 위한 그런 출발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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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1~5면 할애 집중 보도..평양 시민들 거리로
‘김정은 위임’ 박봉주 “온나라 일치단결” 축하 연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해 복구를 끝내고 평양역으로 돌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받았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해 복구를 끝내고 평양역으로 돌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받았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함경도 수해 지역 복구전에 급파됐던 수도당원사단이 70여일 만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평양으로 복귀했다.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들이 당 고위 간부들과 수도 시민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20일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평양역에는 박태덕·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영환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 간부들이 직접 마중 나와 수도당원들에게 꽃다발과 꽃송이를 안겼다

사진 속 평양역 시계가 20일 4시21분을 가리키고 있고 아직 어둠컴컴한 보아 이른 새벽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해 복구를 끝내고 평양역으로 돌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받았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해 복구를 끝내고 평양역으로 돌아온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받았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들은 환영 인사를 받은 뒤 ‘보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집결했다.

광장으로 가는 길에는 평양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은 버스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 일렬로 늘어서서 꽃송이와 인공기를 함께 흔들었다.

신문은 “방송 선전차들에서 울려 퍼지는 수도당원사단의 도착 소식을 듣고 거리로 떨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이 전위 투사들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식해서인지 인파와 떨어져 몇 m씩 간격을 유지한 채 서 있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도당원사단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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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도당원사단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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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모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참석해 “온 나라가 일치단결되어 시련을 함께 헤치는 사회주의 국풍을 과시한 영웅적 장거”라고 축하 연설을 했다.

제1수도당원사단 사단장으로 수해 복구전을 이끌었던 최휘 당 부위원장은 보고자로 나서 “수해 복구 전투에서 발휘한 투쟁 정신, 투쟁 기풍으로 충성의 8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충성의 보고 모임이 20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충성의 보고 모임이 20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주석단에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환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주석단에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환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신문은 이날 1~5면 전면을 할애해 이들의 복귀 소식과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게재한 관련 사진만 74장에 달했다.

또 ‘평양은 뜨겁게 포옹한다’는 제목의 정론 등을 통해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평양은 자기의 장한 아들딸들을 뜨겁고도 열렬하게 포옹하고 있다”고 반겼다.

신문은 “조국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는 진정한 애국, 인민이 겪는 불편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우리 당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제일 먼저 덜어드리는 참된 충성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수도당원들은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이들의 충성심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1만2000명으로 구성된 수도당원사단은 지난 9월 김 위원장의 지원 요청에 따라 함경도 수해 지역에 급파돼 70여 일간 복구 작업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파견된 수도당원사단의 평양 복귀 보고대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전한 수도당원사단의 수해 복구 활동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파견된 수도당원사단의 평양 복귀 보고대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전한 수도당원사단의 수해 복구 활동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사진은 수해 지역에 새로 지어진 살림집.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사진은 수해 지역에 새로 지어진 살림집.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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