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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특활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 모두 살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 내역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특활비 의혹에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 배제, 각종 의혹 감찰 지시에 이어 또 다시 윤 총장을 겨냥한 듯한 조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을 찾는다. 부서별 특활비 지급ㆍ배정ㆍ집행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법무부는 6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ㆍ배정된 내역 등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특활비에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가 영수증없이 임의 집행되는데, 윤 총장이 이를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가 많이 지급된다”고 주장했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후보가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파워사다리

이에 추 장관도 거들었다. 그는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했다. 의혹을 먼저 꺼내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이야기를 언급했다.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며 “대검의 특활비를 문제 삼는다면 법무부도 중앙지검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연간 10억~2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란이 된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사원 특활비 전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특활비 현장검증에서 세부 집행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내거나 사용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만 특활비를 문제삼으면서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 물갈이 인사를 시작으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 배제, 각종 의혹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다각도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한 데 대해 정치권이 주말에도 공방을 벌였다.파워볼사이트

민주당 “윤석열, 본인 위치에 충실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갔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최근 순회 중인 지방 검찰청 중에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했다”며 “월성1호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석열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상세 내역 보고를 지시했다”며 “윤석열 총장의 발이 향했던 곳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했던 곳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낙연마저…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비난이 ‘검찰 봉쇄령’이라며 윤석열 총장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면서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며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곡해해도 되는가”라며 “이제는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도를 넘는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이야 그렇다 치고, 이낙연 대표까지 윤석열 타박에 나섰다”며 “현 정권 들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봉쇄령’이 발령된다”고 비꼬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를 ‘점잖다’고 표현하면서도 “많이 망가져 가고 있다”면서 “친문(친문재인) 마음 얻으려다 국민 마음 다 놓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변인은 “의도가 얼마나 감정적인가. 국민들 눈살이 다시 찌푸려진다”고 논평했고,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짓거리”라고 쏘아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서 강선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서 강선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행위라며 연일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논평을 통해 대검찰청이 공개한 윤 총장의 대전지검 순회방문 영상을 거론하며 “대검찰청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 속 윤석열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며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냐”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싶다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했다”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석열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5일 산업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자료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자료폐기 의혹에 대해 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6일)에는 이낙연 대표도 압수수색 관련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며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던 때 장관 후보 일가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고 말했다.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맹공격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도를 넘은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이기도 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건드린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또 어떤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곡해해도 되느냐”고 했다.

6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5일 대전지검이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건 과잉 수사이자 국정 흔들기”(김태년 원내대표),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검찰이 개입해 당, 부당과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김종민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검찰권력의 유착, ‘국검유착’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신동근 최고위원) 등 압수수색 다음날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밤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월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밤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월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정치권이 바이든 후보와의 ‘인맥 찾기’에 나섰다. 바이든 후보는 2001~2003년, 2007~2009년 두 차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고, 버락 오바마 정부시기인 2009~2017년 미 부통령으로 재직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저마다 바이든 후보와의 인연을 살피고 있는 이유다.

“DJ와 넥타이 교환한 바이든” 김대중 정부 네트워크 살피는 민주당
“민주당-민주당 정부에선 대화 잘 통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바이든 후보와 교류했던 네트워크를 살피고 있다. 2001년 당시 바이든 후보는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당시 바이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넥타이가 멋지다. 내가 그런 멋진 넥타이를 맸으면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어 선물한 일화가 있다. 두 사람의 오찬 자리에 함께했던 김한정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7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바이든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반도 데탕트,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지켜본 만큼 남북관계에 대해 잘 안다”라며 “당시 방한 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였는데, 아쉬움을 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한반도 TF단장, 이낙연 대표,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한반도 TF단장, 이낙연 대표,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은 16일 미국을 찾는 한반도 TF(태스크포스) 방미단을 통해 바이든 후보 측 소통 채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미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불간섭’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파트너가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한국의 호응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민주당–민주당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2020년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도 바이든 후보와 연이 있다. 박 원장은 1972년 11월 동서양행 뉴욕지사장으로 미국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절부터 약 50년간 바이든 후보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박 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향후 대미관계, 북미관계에서 박 원장이 막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박 원장은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만큼, 향후 관련국들과의 물밑 대화를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라인 겹치는 국민의힘
바이든 후보 외교·안보 핵심 참모와 인연있기도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바이든 후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외교라인과도 인연이 깊다. 오바마 행정부와 집권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미국통’으로 알려진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바이든 후보가 외교위원장이었던 시기, 박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한미 의원 외교협회 단장 자격으로 바이든 외교위원장을 독대했다.

박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당시 바이든 위원장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초선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해줬었는데, 어느새 나보다 먼저 대통령에 나간다’며 소탈하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은 러시아의 전략무기감축협상의 국회 비준을 이끌었던 만큼, 핵무기 감축에 대해선 원칙론자”라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바이든 후보 측과 연결돼있다. 조 의원은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2016~2017년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 이후에도 조 의원은 블링컨 전 부장관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로 알려졌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힌다. 조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중시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때 흐트러졌던 대북제재 압박의 틀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방관’이었다는 비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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