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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저히 용납못할 범죄”..허씨 “죽여달라”
‘범인도피’ 혐의 동거녀엔 징역 1년 구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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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파워사다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모씨(42)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폭력성, 잔혹성, 반사회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죄질이 극악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씨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허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허씨는 20년 뒤인 62세에 가석방이 가능해진다”며 “반사회성과 폭력성을 보인 범죄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재범의 우려 또한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씨(4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엄마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한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저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허씨는 오래전부터 환청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술에 의존했다”며 “엄마와 아들이 유일한 혈육인데 그 넋이라도 기리도록 판사가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허씨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여달라.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허씨와 도피 과정에서 허씨가 아들과 모친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한씨 또한 “거짓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1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허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씨는 지난 4월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한씨와 함께 있었다.

parksj@news1.kr

[미 대선] 군인·해외 유권자 8899표 아직 도착 안해
늦어도 선거일 소인 찍혔다면 7일까지 도착분 ‘유효’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대선 승리를 자신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대선 승리를 자신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 조지아(선거인단 16명)에서 최종 승자 예측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아주 현지 매체인 에이제이씨닷컴(AJC.com)은 5일(현지시간), 이날 오전까지 군인과 해외 거주자가 행사한 8899표가 아직 조지아주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조지아주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파워볼엔트리

조지아에선 국내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3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하지만, 군인과 해외 부재자 투표는 3일이나 이날 이전 소인이 찍힌다면 선관위에 7일까지만 도착하면 개표에 반영된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7일까지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와 부재자 투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잠정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주소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때 일단 투표하게 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를 뜻한다.

미국의 대선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의 설립자인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는 이 같은 문제들을 언급하며,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에서 역전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지아에서의 승자로 예측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아에선 개표가 98% 완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9.4%(244만8016표)를, 바이든 후보는 49.4%(244만6211표)를 받고 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00여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에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기도 했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바이든 후보가 맹렬한 추격을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한 우편투표가 개표 후반에 처리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장에서 개표를 기다리는 표는 약 1만5000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llday33@news1.kr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더 퀸 극장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함께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끝나면 나와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며 모두가 침착할 것을 당부했다. 2020.11.06.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더 퀸 극장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함께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끝나면 나와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며 모두가 침착할 것을 당부했다. 2020.11.0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남부 경합주 조지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막판 맹추격하면서 동률로 따라잡았다.하나파워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40분(한국시간 6일 오전 11시40분) 현재 98% 개표 수준에서 두 후보의 득표율은 각 49.4%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각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244만7223표, 바이든 후보는 244만4321표를 득표 중이다. 표차가 1902표에 불과하다.

바이든 후보는 뒤늦게 개표된 우편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빠르게 추격했다.

이날 오후만 해도 오후 6시 표차를 1만표 미만으로 줄인데 이어 1시간30분여분 후엔 3500여표, 그리고 다시 1시간30분여분 만에 득표율을 따라잡았다. 이 시각 득표율은 각 2%포인트, 1%포인트, 그리고 동률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역전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선거인단을 253명, 애리조나까지 합하면 264명을 확보,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270명에 성큼 다가서 있다. 조지아의 선거인단은 16명으로, 이 곳에서 역전할 경우 바이든 후보 승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네바다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 유리하거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경합주들에 대해 재검표 또는 개표중단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모든 표를 다 집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개표가 다 끝나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낙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추 장관 합동감찰 지시에 윤 총장 “감사는 수사, 소추 관여로 보일 소지 있어”
檢 “비공개 많다는 지적에 공개”.. 법조계, 지시 위법성 강조로 해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그동안 비공개 규정으로 묶여있던 검찰의 ‘자체감사규정안’을 대검찰청이 갑자기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일선청 감사는 수사, 소추 관여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대한 감사는 검찰총장이 실시하고 보고 받도록 한다는 자체 규정을 공개함으로써 추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비춰진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감사규정안’을 공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제정된 ‘자체감사규정안’은 대검 및 소속기관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감사의 실시 방안과 면책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고, 검사 징계와 관련된 규정도 있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규다.

감찰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규정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 비공개 내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내린 이번 조치는 법무부에 대한 공개 반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의 비위 은폐 및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일선청 감사는 수사ㆍ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추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인데, 이건 좀 일방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실제 대검이 이번에 공개한 감사규정안을 살펴보면 대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검찰총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의 복무방침 및 특별지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총괄하는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대검 내부에서도 이번에 공개한 ‘자체감사규정안’ 외 관련 규정을 모두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감찰은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법무부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롯해 대검 감찰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 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구체적인 규정이나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합동감찰을) 지시한 만큼 대검과 조율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총장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정부조직법을 기본 논리로 세우고 있으며,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법무부 감찰규정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다만 합동감찰에 본격 착수하더라도 향후 결과를 누구 손에 전달할 것인가는 미리 다뤄야 할 문제다. 대검 감찰부의 경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데다 징계청구권도 총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담당할 조사 범위를 비롯해 최종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할지, 징계청구권을 누가 행사할지 등도 논란이 예상돼서다. 대검 감찰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합동감찰이 시작되더라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양 기관의 법리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성윤 지검장 등에 지급 확인

秋도 年20억 받는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선 “장관도 내역 검증을”

대검찰청이 매달 최소 500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서울중앙지검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허위사실 유포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추 장관은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매달 5000만원~7000만원의 특활비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급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제출 의무에서 사실상 열외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에서 “대검에서 (특활비를) 올해 94억원을 수령해 집행한다”며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추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대검은 매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총 5000만원~700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해 왔다.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및 의정부·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소재 지검들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다. 대검은 중앙지검이 대형 사건 등을 맡을 경우 담당 차·부장검사에게 500만원, 1000만원 등 추가적인 특활비를 지급했다. 일선 검사들이 수사비 등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 현장에 따로 지급하기도 했다. 1800만원~2000만원의 업무 추진비도 지급했다. 대검은 여야 의원들에게 특활비 구체적 사용내역도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특활비는 추 장관의 언급으로 이날 처음 공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활비 편향적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면담한 검사들이 방에서 봉투가 아닌 풍선껌과 과자만 들고 나온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추 장관도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중 10% 가량도 장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인지, 예산 편성부터 장관 특활비로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장관도 특활비 내역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중앙지검 관계자는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은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염유섭·윤정선·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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