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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가 인출한 현금 3000만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가 인출한 현금 3000만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뒤 경남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60대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동행복권파워볼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4분께 “남편이 3000만원을 인출해 부산으로 갔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남 통영시 거주하는 60대 A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았고, 통장이 범죄피해 위험이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영시의 한 은행에서 3000만원을 인출한 뒤 약속 장소인 부산으로 이동한 것.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작했고, A씨의 위치가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순찰차 3대, 형사팀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수색을 펼쳤고, 신고 후 약 30분 만인 오후 6시 32분께 도시철도 2호선 동의대역에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만나기 위해 통화 중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고 끈질기게 설득해 가까스로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자칫 5분만 늦었어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거 인출한 돈을 모두 넘겨 피해를 당할뻔 했다”면서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서 다행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박진영 부대변인 페이스북 출처.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박진영 부대변인 페이스북 출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이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아직 금배지도 못단 원외 인사, 그것도 ‘정치 체급’이 낮은 부대변인 신분이어서 더욱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파워볼사이트

그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삼국지에 나온 처형당한 독설가 ‘예형’에 비유, “그 살맛 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직격하며 화제의 인물이 됐다.

그가 이른바 뜬 것은 당직자로서 유일하게 진 전 교수를 향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 진 전 교수와 SNS 공간에서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 인사는 적지 않지만, 이들의 인지도는 박 부대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권의 불모지인 대구·경북(TK) 출신인 박 부대변인은 2000년대 노사모 활동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등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선 경기 김포을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 떨어졌다.

박 부대변인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 전 교수가 사회 원로인 조정래 선생까지 비판하기에 논평을 냈다”며 “그 분은 지식인이 아니라 재담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 전 교수가 정치 철학과 이론, 사회구조를 지적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그저 비꼬기와 비아냥, 조롱하며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 분란만 일으켰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진 전 교수에 대한 논평이 민주당 차원으로 비치는 데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예형’ 논평은 개인 논평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kmk@yna.co.kr

민주 “피의자 무죄증명 이용 우려” 국민의힘 “의혹 진상 밝혀야”

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15일 국감장 곳곳에서 설전이 벌어졌다.파워사다리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위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수진 의원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며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법사위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며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며 “야당 의원들과도 잘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두 간사가 긴밀히 협의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면서도 “언론에 ‘국감장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인터뷰한 것 때문에 채택하자고 하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소원수리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서도 한 검사장의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여당은 우리가 한동훈의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매도하지만,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sncwook@yna.co.kr

화천중 김승수 교사, 학생들과 동아리 운영하며 구석구석 꾸며

시골학교 벽화로 꾸민 김승수 교사와 학생들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골학교 벽화로 꾸민 김승수 교사와 학생들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18년 3월, 교직을 34년째 이어오던 김승수 선생님은 새 발령지인 강원 화천중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시골학교는 진입로부터 복도, 상담실 등 구석구석이 남루했다.

마침 그때 교육부에서 예술문화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김 교사는 교장 등 주변의 권유와 격려에 힘입어 지원서를 냈고, 곧 사업에 선정됐다.

그는 학생 20여 명과 함께 동아리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첫 작업은 학교 진입로 인근 돌벽이었다.

학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입구가 낡고 지저분해 선생님과 학생들은 페인트와 붓을 들었고, 톡톡 튀는 벽화로 새롭게 단장했다.

벽화로 꾸민 학교 진입로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벽화로 꾸민 학교 진입로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료 교사와 학생 등 주변의 호응이 이어졌다.

이에 탄력을 받아 분리수거장, 복도, 외벽, 뒤뜰의 연못 등 구석구석에 붓을 들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벽화 작업 특성상 주로 토요일에 작업이 이어졌지만, 학생과 선생님은 기쁨으로 벽을 칠했다.

어느덧 3년이 흘렀고, 동아리의 노력은 학교에 가득했다.

낡은 시골학교가 화사하게 변신한 것이다.

이제 김 교사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이면 37년간 이어온 교직에서 떠나야 하는 김 교사에게 남은 4개월은 아쉽고 소중하다.

아크릴 물감이 생소했던 학생들은 이제 손발이 척척 맞는 동료가 됐고, 이들과 꾸며갈 학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들 때도 학생들은 마스크를 끼고 기꺼이 학교를 꾸몄다.

학교 꾸미는 벽화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 꾸미는 벽화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변에서도 사비를 털어 간식을 보내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갔다.

김 교사는 “아이들이 주변의 칭찬을 통해 자신이 예술가가 된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며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미술에 흥미 갖게 되고 벽화 작업을 기다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료 교사의 칭찬도 자자하다.

배정희 화천중 교감은 “벽화작업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김승수 부장 선생님이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해 학교 방역에 나서고, 점심시간마다 식당에서 학생 거리두기를 돕는 등 늘 솔선하는 교사”라고 밝혔다.

벽화 앞에서 포즈 취하는 김승수 교사와 학생들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벽화 앞에서 포즈 취하는 김승수 교사와 학생들 [강원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9월 파기환송심서 합의를 통한 화해로 사건 최종 종결..2016년 이후 6년 만에 소송 끝내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에르메스(Hermes)가 한국의 패션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제기한 6년에 걸친 소송이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 양사간 합의를 통한 화해로 최종 종결됐다.

2015년 에르메스는 자사의 대표 가방인 버킨백과 켈리백에 눈알 모양 도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버킨백과 캘리백은 20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가방이며 플레이노모어의 눈알 가방은 10만~30만원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글로벌 패션업계 굴지의 명품 에르메스가 한국의 중소 브랜드를 상대로 끝까지 소송전을 벌이며 이 사건은 유명해졌다.

1심에서는 에르메스 승소, 2심에서 플레이노모어가 승소했으며 대법원은 3년 4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원심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에르메스와 플레이노모어 양자간의 양보가 담긴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플레이노모어는 2014년 디자이너 김채연이 론칭한 한국 브랜드다. 플레이노모어는 고가품을 향한 맹목적 과시적 소비에 대한 비판을 담은 패러디 디자인 일명 눈알가방 ‘샤이걸(SHYGIRL)’을 출시해 패션업계서 주목을 받았다. 플레이노모어의 가방은 프랑스 파리의 패션 박람회 후즈넥스트(WHO’S NEXT)에 최초로 초청받으며 유명해졌고 눈알가방은 글로벌 유명인사들의 사랑을 받게 됐다.

플레이노모어의 눈알가방 이미지/사진=플레이노모어 공식 홈페이지
플레이노모어의 눈알가방 이미지/사진=플레이노모어 공식 홈페이지

앞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에르메스는 버킨백과 켈리백에 대한 디자인등록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은 1999년 디자인등록을 출원했으나 2003년 3월 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켈리백과 버킨백이 탄생하기 이전에 루이비통, 구찌 등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이 이미 생산돼 판매된 적이 있어서였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인 2016년 버킨백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2020년에 켈리백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플레이노모어의 ‘눈알가방’이 승소했던 2심에서 고법은 “플레이노모어의 디자이너 김채원씨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했으나 ‘보석 같이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한 도안들을 제품 전면 대부분에 크게 부착해 창작적 요소를 가미했다”며 “가격, 판매장소·방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해 에르메스 제품과 김씨의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에르메스의 가방 디자인이 수 십 년 간 세계적으로 알려져 현재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소량 생산이고 고가 제품이라는 점 등을 들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플레이노모어 제품으로 인해 에르메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에르메스 대 플레이노모어의 일명 ‘눈알가방’ 소송을 두고는 글로벌 명품 대기업이 한국의 영세 가방 디자이너를 상대로 소송했다며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패션업계에서는 에르메스가 자사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상표권·디자인을 둘러싼 소송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슈화시킬 수 있어 일종의 ‘노이즈(소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해서다.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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