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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의료기관 치료 후 확진 발생..21명 검사 결과 전원음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해외출국예정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해외출국예정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소규모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와 같은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15명 증가하는 등 서울에서만 18시간 동안 총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다.파워사다리

서울시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5602명이다. 13일 오전 0시 이후 18시간 동안 총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감염경로별로는 관악구 식당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돼 총 4명이 감염됐다. 타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경우는 2명 늘어 총 254명이 됐다.

소규모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인 ‘기타’ 확진자는 8명 증가해 총 2924명을 기록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7명 늘어 969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4명이 추가 감염돼 가장 많았고, 관악구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동대문구와 마포구에서도 각각 2명씩 추가 감염됐다.

이밖에 종로·은평·양천·동작구 등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랑구는 관내 195번 확진자가 신내2동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지난 5~9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입원환자 및 직원 등 총 21명을 선발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12일 추가로 8명을 선발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구립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과 관련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어 서울시 역학조사관, 강동구보건소 및 어린이집 관계자로 구성된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구 관계자는 “12일 확진자 이동동선에 따른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접촉자는 총 101명”이라며 “다행스럽게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 42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59명은 능동감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감사원 4차 감사위원회 정회..이르면 16일 5차 회의 열 듯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감사원은 13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파워볼실시간

특히 감사원이 오는 15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국감 전 감사 결과 공개는 불가능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를 심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다음 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6일, 즉 국감이 끝난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7일과 8일, 12일에도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마라톤 심의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들이 대치·충돌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 내용에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감사위원들이 꼼꼼히 심의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ses@yna.co.kr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0개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총 16억8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민주일반연맹의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2018년 1월 “각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수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다 숨졌다”며 243개 지자체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지자체들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미화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비옷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환경미화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비옷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 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동행복권파워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료를 보면 민주일반연맹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노동부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를 비롯한 111개 지자체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하지 않은 지자체 46곳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등 132곳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이미 실시한 48곳,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 46곳, 고발당사자 혐의없음 22건, 고발취소 16건 등이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미해당은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 청소노동자’를 뜻한다. 노동부는 가로 청소노동자들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놓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의 혐의로 170곳의 지자체에 16억8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34곳은 재판 중이다.

이은주 의원은 “노동부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111개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다행이지만, 가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하지 않은 지자체를 불기소 송치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업무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로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과거 목디스크, 요골원부위 건초염, 주관증후근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온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공행정’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제외를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최근 원신의 표절 논란이 화제다. 미호요에서 개발한 원신은 지난 9월 28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한국 구글플레이 매출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력 게임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며,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는 작품이다.

원신 이미지
원신 이미지

하지만 이 게임은 CBT 단계부터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그 논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닌텐도의 명작 액션 어드벤처 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하 젤다: 야숨)과 너무도 똑같다는 것이 그 이유다. ‘원신’과 ‘젤다: 야숨’을 동시에 보면 캐릭터의 차이가 있을 뿐 카툰렌더링 스타일의 그래픽과 등산, 공격 등의 게임 내 액션을 비롯해 전반적인 게임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파워볼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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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 게이머들은 원신을 위조상품을 일컫는 짝퉁과 비교해 ‘짭숨’으로 부르고 있으며, 해외 게이머들 역시 ‘야생의 숨결'(Breath of the Wild)을 비꼬은 ‘Breath of the Waifu’로 말하는 등 게이머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 이에 개발사인 미호요는 공식 인터뷰를 통해 ‘(원신은)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게이머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번 ‘원신’과 ‘젤다: 야숨’의 사례에서 보듯 게임 업계에 표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게임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표절 논란의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도탑전기
도탑전기

– 블리자드부터 밸브까지 거대 게임사들의 소송을 치룬 ‘도탑전기’

릴리스 게임즈의 작품인 도탑전기(중국명 刀塔奇)은 모바일게임 시장에 매우 중요한 게임으로 기록되는 작품이다. 캐릭터 조각을 모아 캐릭터를 완성 시키는 시스템을 대중화시켰을 뿐 아니라 횡스크롤 스타일의 액션을 바탕으로 탱커, 딜러, 힐러 및 마법사로 이어지는 직업별 조합을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등 이후 등장한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 게임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블리자드부터 밸브까지 중국에서 유명세를 탄 캐릭터를 거리낌 없이 집어넣은 캐릭터 구성으로 온갖 표절 시비에 휘말렸기 때문. 실제로 이 게임에는 일리단, 그롬 헬스크림, 제이나, 볼진 등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캐릭터가 그대로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하며, 심지어 스킬 아이콘 부터 실제 스킬까지 원작과 똑같이 구현해 놓아 ‘블리자드의 모바일 게임’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도탑전기 이미지
도탑전기 이미지

더욱이 게임의 타이틀인 도탑전기(중국명 刀塔奇)는 밸브의 작품인 도타2(刀塔)와 한자까지 똑같아 블리자드와 밸브 두 거대 게임사의 타이틀과 캐릭터를 모두 참고(?)하는 담대한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다.

릴리스 게임즈가 심어 놓은 코드
릴리스 게임즈가 심어 놓은 코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도탑전기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 도탑전기와 매우 매우 유사한 ‘히어로즈 차지’라는 작품에 릴리스 게임즈가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히어로즈 차지’가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를 얻자 도탑전기 측은 업데이트에 비밀 코드를 심어 놓았는데, 이 코드가 ‘히어로즈 차지’에 검출됐다며, 소스 코드 복사를 이유로 소송을 건 것이었다. 표절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게임이 다른 게임을 대상으로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거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셈.

이 점입가경의 상황에 블리자드와 밸브는 이 도탑전기의 개발사 릴리스 게임즈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 걸었으며, 이후 릴리스 게임즈는 잠수함 패치를 통해 조금씩 캐릭터 이미지와 스킬 등을 변경하여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비록 중국 법원에서 릴리스 게임즈의 손을 들어줘 소송이 무마되어 소송은 종료되었지만, 도탑전기는 블리자드와 밸브 두 거대 게임사에게 소송을 당한 희대의 게임으로 기록되었다.

다함께 차차차 이미지
다함께 차차차 이미지

– 소니에게 내용증명서까지 받은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차차차’는 2013년 넷마블에서 카카오톡 게임하기를 통해 출시한 모바일게임이다. 이 게임은 자동차를 이용해 좌, 우, 점프 등 세 가지 조작만으로 빠른 스피드와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레이싱 게임이었다. ‘다함께 차차차’는 출시 직후 3일 만에 6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 일주일 만에 구글플레이 신규인기, 인기 무료, 최고 매출 등을 석권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함께 차차차’는 곧바로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모두의 스트레스 팍’의 게임 중 하나인 ‘레이싱 게임’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모두의 스트레스 팍’은 12가지 캐주얼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게임으로, 다함께 차차차는 그 중 레이싱게임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소니 역시 일본 본사 측에서 대응하여 게임 콘텐츠 표절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경하게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모두의 스트레스 팍과 차차차
모두의 스트레스 팍과 차차차

소니 측은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았다. “CJ E&M 넷마블(현 넷마블)이 서비스 중인 다함께 차차차는 SCE의 저작권(모두의 스트레스 팍)을 침해하고 있으니, 서비스를 중지해달라. 만약, 기한 내에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달라”는 것이다.

넷마블 역시 “SCEK(현 SIEK)가 보낸 내용 증명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 다만 다함께 차차차에 등장하는 가속, 추월, 충돌 등의 시스템은 이미 많은 레이싱게임에도 채용된 바 있는 콘텐츠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소니 측에서 공식적으로 다함께 차차차에 대한 저작권 분쟁 논란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스마트폰으로 게임이 등장하던 초창기 시장에서 개발사 간 분쟁을 겪은 사례로 남기도 했다.

애니팡2 이미지
애니팡2 이미지

– 1편에 이어 2편도 표절 의혹에 휩싸인 ‘애니팡2’

2014년 출시된 애니팡2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애니팡의 속편으로, 당시 상장을 통해 시장에 떠오르고 있던 선데이토즈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었다.

이렇듯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었지만, 게임이 공개되자마자 애니팡2는 곧바로 대대적인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바로 당시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킹닷컴의 캔디크러쉬사가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

애니팡2가 논란이 된 부분은 게임 진행방식과 퍼즐 요소가 캔디크러쉬사가 흡사하다는 점이었다. 우선 제한된 횟수만큼 블록을 움직여 정해진 미션을 달성하는 기본적인 흐름부터, 친구들이 클리어한 단계를 드러내 경쟁심을 유발하는 스테이지 구성, 4개 이상 같은 블록을 터트리면 등장하는 특수 블록을 결합하면 발생하는 특수 효과까지 모든 부분이 일치했다.

캔디크러쉬사가와 애니팡2 이미지
캔디크러쉬사가와 애니팡2 이미지

여기에 특수 블록을 조합하는 차별화 요소를 가진 캔디크러쉬사가의 시스템 역시 동일하게 등장했고, 얼음 블록을 제거하는 미션 목표도 캔디크러쉬사가의 특징인 젤리 블록과 동일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게임은 표절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당시 인기 예능이었던 무한도전의 멤버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 시장에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던 킹 닷컴이 포레스트매니아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애니팡2의 소송 관심이 크게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킹 닷컴의 움직임이 없었고, 애니팡2 역시 이후 인기가 서서히 사그라 들면서 해당 표절 논란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

이처럼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이 별다른 결과 없이 마무리 된 이유는 바로 게임 시장에서 표절을 법적으로 가려내기란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표절은 고의로 타인의 지석 산물을 카피하여 자신의 지적 산물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만약 유사한 작품이 나올 때 표절이 아닌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게임의 경우 공통적인 진행방식과 색상, 구성 등의 요소를 가진 작품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의 표현 방식에 독점권을 부여하기 매우 힘들다. 여기에 표절은 게임의 소스 코드 즉 개발 코드가 완전히 똑같아야만 ‘불법 카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보다 더욱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가 상당히 넓은 게임의 특성 탓에 상당수의 게임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심할 경우 소송도 오고 가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이다.

물론,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게임을 즐기고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은 단박에 어떤 게임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했.는.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이번 ‘원신’의 논란처럼 표절에 대한 이슈는 이전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게임 시장에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앞으로 어떤 게임이 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존의 게임을 ‘오.마,주’ 혹은 ‘존.중’하여 게이머들 앞에 나서게 될지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워드로 된 A4 1장 분량..내일 낮 기자회견서 상세내용 공개
형 이래진 씨 “그동안 나온 내용뿐..아들 절규에 대한 답장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워”

북 피격 사망 공무원 아들 손편지 들고 있는 이래진 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원본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10.8 hwayoung7@yna.co.kr
북 피격 사망 공무원 아들 손편지 들고 있는 이래진 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원본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10.8 hwayoung7@yna.co.kr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에게 쓴 답장이 13일 유족 측에 전달됐다.

A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답장이 오늘 아침 편지 봉투에 담겨 등기로 도착했다”며 “내용은 A4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에 손편지가 아닌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답장 내용에 대한 물음에는 “자세한 건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위로 내용과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내용 두 가지가 골자”라며 “이는 대통령이 그동안 방송에서 수차례 밝힌 내용인데 더 추가된 대책이나 발언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씨는 “편지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먹먹한 마음에 뜯어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며 “고등학생 아들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답장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고, (동생의 죽음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는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전달했다.

당시 이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드린다”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진지하게 답변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교 2학년인 A씨의 아들은 앞서 지난 5일 공개된 2쪽짜리 편지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편지에 대한 답장을 우편으로 유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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