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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지지율 우위, 클린턴과 달리 오랫동안 지속돼
트럼프, 4년 전과 달리 방어해야 할 것 많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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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지금부터 4년 전인 2016년 10월 상순에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위원장은 전국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대략 2~6% 포인트(p) 차이로 우위를 보였다.파워볼사이트

당시 미국의 대다수 매체들은 클린턴 후보의 승리가 유력시된다고 보도했지만 결과는 뒤집어졌다. 힐러리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일반투표에서 근소하게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백악관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2020년 대선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4년 전처럼 트럼프 후보는 상대 후보에 밀리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본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처럼 ‘반전 쇼’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가 나온다.

과연, 올해 대선은 2016년 대선과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단순히 지지율 숫자만 본다면 올해 대선 레이스가 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파란색)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추이 <출처: RCP>  © 뉴스1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파란색)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추이 <출처: RCP> © 뉴스1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파란색)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지지율 추이 <출처: RCP>  © 뉴스1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파란색)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지지율 추이 <출처: RCP> © 뉴스1

폴리티코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율 열세는 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지지율 격차도 더 크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선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과 성향(personality)에 대한 고착화된 시선을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도 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전했다.파워볼분석

◇ 바이든, 줄곧 지지율 우위 유지 = 우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4년 전보다 크다. 바이든 후보는 이코노미스트(조사일 10월4~6일) 조사에서 9%p, 로이터(2~6일)에서 12%p, CNN(1~4일)에서 16%p, 폭스뉴스(3~6일)에서 10%p 앞선다.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라스무센 조사(30~6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12%p 뒤진다.

4년 전 클린턴 후보는 당시 판세를 뒤흔들었던 트럼프 후보의 2005년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지지율 격차를 14%p까지 벌리기도 했지만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의 지지율 평균치 격차는 대략 2~6%p였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후보는 지지율 평균치에서 5월과 7월에는 길게 가지 못했지만 클린턴 후보에 앞서기도 했다. 또 녹음파일 공개 전에는 지지율 격차를 약 1%p로 줄일 정도로 팽팽한 레이스를 펼쳤다.

2016년 10월 9일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2차 TV토론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2016년 10월 9일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2차 TV토론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반면, 올해 레이스는 이례적으로 안정적이다. 지난 4월 1일 이후, 바이든 후보는 4~10%p 격차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미 전역으로 확대됐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굵직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이례적으로 요동치지 않았다.파워볼

◇ 트럼프, 이젠 방어해야 할 것 많아 = 또한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맞붙었던 클린턴 후보는 인기가 없었고, 또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제 3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당시와 다르게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은 4년 간 대통령으로 국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방어해야 할 것도 많다.

아울러, 대형 사건들이 발생한 뒤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무응답 편향(non-response bias) 때문에 요동치기 마련이다. 해당 사건이 자신의 지지 후보에 악재라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응답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계가 왜곡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첫 TV토론에서 반복적으로 토론 진행을 막고 바이든 후보를 괴롭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고, 헬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엔 지지자들에게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라”, “밖으로 나가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리저브 웨스턴 대학에서 첫 대선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리저브 웨스턴 대학에서 첫 대선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무응답 편향’ 정황 감지 안돼 = 이런 일련의 일들이 무응답 편향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퍼블릭 오피니언 스트래터지스’는 자신을 민주당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반대 경우보나 9%p 높긴 했지만 “공화당 지지자 혹은 백인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조사에서 유의미한 무응답 편향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몬머스대 투표 연구소 패트릭 머리 소장은 “전화를 돌렸을 때 노년층 공화당 지지자들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평소보다 어려웠다”며 최근 조사에서 무응답 편향을 다소 발견됐다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경향신문]

대전 혁신도시 후보지 중 한 곳인 대전역 일대. 국가철도공단 제공
대전 혁신도시 후보지 중 한 곳인 대전역 일대. 국가철도공단 제공


대전과 충남의 숙원이던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은 8일 비대면 영상 방식의 본회의를 열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産)·학(學)·연(硏)·관(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다. 지역에서는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이점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에 수도권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시·도는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 정주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도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과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대전역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쇠락하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내포신도시를 입지로 명시한 바 있다. 도청 이전에 따라 건설이 추진된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오롯이 150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숙제도 남아 있지만, 오늘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국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그릇’이 마련된 만큼, 그 그릇을 보다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다”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서해 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경기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해 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경기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물품 리스트에서 안전화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동생의 물품 리스트를 해경에게 받았는데, 동생 안전화가 없다”며 “동생은 당직 중 임무수행을 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지금까지 발표한 군과 해경의 말이 뒤바뀌는 상황”이라며 “실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7일 중부해경청 수사담당에게 사실에 근거한 수사를 해 달라고 말했지만, 오늘 국감에서 해경이 말한 내용을 들어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래진씨가 공개한 동생 물품 리스트(이래진씨 제공)© 뉴스1
이래진씨가 공개한 동생 물품 리스트(이래진씨 제공)© 뉴스1

그는 이날 뉴스1 취재진에게 해경 방문과 함께 다음주중 연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은 현장에 입각한 조사가 핵심인데, 해경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12~13일 연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에 사살된 공무원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해경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이씨의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방문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 당국과 해경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guts@news1.kr

맨해튼지검 영장에 대한 트럼프 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선 전에는 집행 안해..트럼프, 대법원에 상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치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치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재선 전망이 불투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른 궁지로 몰리고 있다. 그동안 그가 완강히 거부하던 소득신고 등 재무기록 공개를 법원이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면,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미 제2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7일 맨해튼지방검찰이 트럼프의 소득신고 등 수년간의 재정 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맨해튼지방검사장 사이러스 밴스가 발부한 대배심 영장이 너무 포괄적이고 악의적으로 발부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도 대선 전에 트럼프의 세무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은 적다. 맨해튼지방검찰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 앞서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트럼프의 항소에 대한 상급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연방 소득세를 750달러(약 88만원)만 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그동안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신고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왔다.

맨해튼지방검찰청의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의 취임 뒤 세금 등 그의 부적절한 재무 운용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그와 트럼프재단이 뉴욕주의 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해왔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쪽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조작하고, 트럼프재단이 트럼프와 염문을 맺은 여성 2명에게 2016년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를 포함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형사범죄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혀왔다.

밴스 지검장은 1년 전 트럼프의 재무 기록을 볼 수 있는 대배심 영장을 발부받았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소송은 1·2심에 이어 지난 7월초 대법원에서도 각하됐다. 이에 트럼프는 지난 7월 대배심 수사는 2016년의 입막음 돈 제공에 한정된 것인데, 영장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 괴롭히기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쪽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법원은 영장의 대상이 2016년의 돈 제공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 쪽의 논리비약이고,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없이 정치적 동기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맨해튼지검의 수사는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국세청은 현재 트럼프의 세금 환급을 되돌릴 수 있는 심사를 진행중이다. 트럼프에 대한 세금환급이 취소되면, 그는 1억달러 이상을 반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의 세금 납부 등 재정 운용 상황이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지난달 9월 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숲체원 일원에서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9월 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숲체원 일원에서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의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추시설까지 침투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층 아파트 침투한 드론…사생활 엿본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전날인 7일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지난달 19일 새벽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아파트 등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약 3시간 동안 비행하며 집 안을 촬영하던 드론은 큰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수거, 드론 내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했다.

당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현장 CCTV(폐쇄회로TV) 등으로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날아온 드론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사생활 넘어 국가중추시설까지…상당수 조종자 적발도 못해━드론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으로 침범하면서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 2대가 발견돼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 내 불법 드론 신고가 접수되면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26일 불법 드론 비행은 공인중개사 C씨가 인근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경찰은 C씨를 훈방조치했다. 28일 미확인 드론 조종자는 적발하지 못했다.

공항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추 시설에도 드론 불법 비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만 총 26건이다. 그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9건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법 드론 비행은 가스공사 시설에서도 11건, 화력발전소도 4건이 감지됐다. 발전소와 공항 등이 드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비행장·원전 주변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이다. 고도 150m 이상 높이의 드론 비행 및 야간 비행도 금지 대상이다. 인구밀집지역 역시 추락시 인명피해 우려에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겼을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처벌 강화,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7월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드론 플래시 몹 행사에서 400여대의 드론이 'Thanks to you'라는 글자와 하트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월 4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드론 플래시 몹 행사에서 400여대의 드론이 ‘Thanks to you’라는 글자와 하트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테러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안티 드론) 기술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벼운 소형 드론으로도 도촬을 비롯해 각종 시설·요인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드론을 즉각 포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도 확보는 물론, 규제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형 드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12㎏ 이하의 드론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띄울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일부터 그 기준을 ‘2㎏ 이상’으로 내릴 방침이지만 2㎏ 이하 소형 드론도 도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낮은 처벌 수위와 드론의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저가형 드론이 널리 보급되면서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드론에 대한 강점만 드러나고 홍보될 뿐 사생활 침해 같은 드론의 폐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론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 (범죄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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