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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올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면 외교를 위한 해외 출장 건수가 한반도 주변국 외교 사령탑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장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광폭 외교를 이어간 것과 대조된다.파워사다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외교 수장의 공식 해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강 장관의 해외 출장은 총 5회에 걸쳐 5개국(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베트남)을 방문하는 데 그쳤다. 이 중 양자 회담은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2월 26일) △한국ㆍ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8월 10일) △한국ㆍ베트남 외교장관 회담(9월 18일) 등 3회 뿐이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출장 횟수만 15회에 방문 국가는 38개국에 이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현재까지 8회 출장에 16개국을 다녔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5회 출장에 16개국을 방문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은 코로나 사태와 미국 대선,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격변에 대비해 실리 외교를 도모했다. 왕 부장은 8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을 방문해 전략적 연대와 코로나19 방역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8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남중국해 분쟁 지역 주변국을 찾아 공적개발원조(ODA)를 약속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박진 의원은 “외교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소극적인 외교를 펼친 탓에 한국이 국제 외교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과 왕 부장이 이달 방한을 연기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외교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화상회의와 전화통화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빠른 전방위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21대 첫 ‘단말기 유통법’ 논의 촉발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경쟁활성화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누구는 휴대전화를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가격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치솟던 보조금 경쟁은 한풀 꺾였고, 통신3사의 수익성은 마케팅비 감소에 힘입어 개선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 짠물 보조금으로 휴대폰 출고가는 상향평준화됐고, 여전히 ‘XX폰 0원폰’을 광고하는 휴대폰 ‘성지’가 심심치않게 적발됐다. 단말기유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의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불법, 비싸게 사면 합법”이 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거론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의 개정법안에 통신사, 제조사, 유통업계, 소비자까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추석 전 본지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다. 단말기유통법 이전 수준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엔트리파워볼

단통법 폰값만 높혀…경쟁활성화해야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안은 단말기유통법은 폐기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인 이용자 고지 의무 등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시장경쟁 촉진,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안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할 수록 소비자 후생만 떨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과잉규제 → 단말기 지원금 고정 →스마트폰 출고가 인상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제도가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처럼 정부 규제로 지원금을 고정시키는 것 보다는 불법적,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양성화 해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 제조사, 통신사, 유통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김 의원은 “(단통법은)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다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하시킨 정부 실패의 표본이라고 본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데 가장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 실효성 떨어져..완자제 신중해야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김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격 인하보다 제조사의 지원금이 원천 봉쇄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면서 “섣부른 규제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완전자급제로 가는 것이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통신 유통대리점과 판매점의 생계, 단기적으로 증가할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유통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 가까워지면서 유통구조 단순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유통점에서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컨설팅과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분리공시제 도입해 단말기 거품 빼야
2014년 도입 못해 ‘반쪽자리’ 단통법 돼
위약금 제도 손질해 ‘노예 약정’ 막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단말기유통법 도입이 6년째지만, 세계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 거품이 제거되지 않은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 미비가 제기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 때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10만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제조사가 각각 제공했다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단말기 유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시엔 ‘반쪽자리 단통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가격 차별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졌지만 입법 당시 분리공시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짚었다.파워볼실시간

제조사의 지원금(리베이트)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데, 제도 설계 당시 분리공시제만 빠지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위약금 상한 고시 등 ‘반쪽자리 단통법’의 입법공백을 채우는 부분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선 ‘분리공시제 도입→지원금 출처 공시→출고가 부풀리기 방지’로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가입에 있어 이용자들끼리 가격 편차가 매우 컸고 단통법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된 면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분리공시제가 빠지면서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출처가 불명확해지고 그로인해 통신사간 과도한 판매장려금 경쟁이 지금의 ‘성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통신사, 제조사의 지원금을 떼어내 알게 되면 비싼 요금제에만 과한 지원금을 쏠리게 하는 가격 차별도 줄일 수 있고 마케팅비를 뺀 순수 단말기 가격이 공개되면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위약금 상한제’도 포함시켰다. ‘노예 약정’으로 불리는 통신사 위약금 제도를 개편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약정을 해지하려고 할 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여돼 계약해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 위약금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장려금 등 자급제폰관련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완전자급제 논의가 활성화되야 한다고 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유통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 통신사 등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통망 개선, 종사자들의 생계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 국민의힘 정책위 분석결과

文캠프 출신 이사장 취임 여파

이승만기념사업회엔 지원 줄여

문재인 정부 들어 일명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특혜성 보조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친여권 성향을 띤 시민단체에는 지원금을 늘리고, 야권 성향 단체에는 지원금을 삭감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016∼2020년 각 부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을 통한 재정 압박 또는 지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 출신인 이승열 이사장 취임(2018년 2월) 후 2017년 20억 원에서 2020년 175억 원으로 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전무했던 정부 예산 지원금이 문재인 캠프 홍보본부장을 지낸 예종석 회장 취임(2018년 6월) 후 2019년 268억 원, 2020년 299억 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지원금도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조재기 이사장 취임(2018년 1월) 이후 2017년 126억 원에서 2020년 377억 원으로 불었다.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낸 안영배 사장이 취임(2018년 5월)한 한국관광공사는 지원금이 2017년 804억 원에서 2020년 1476억 원으로 증가했다. 단체의 정치성향에 따라 국고보조금 액수가 좌우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친일파 파묘’ 촉구 행사를 열었던 운암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는 2019년 400만 원에 불과했던 보훈처 보조금이 2020년에는 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일부 보조금은 사전 승인 없이 파묘 촉구행사에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같은 기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금은 96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였다.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업에는 지원금이 집중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9년부터 매년 5억여 원을 총 11개 재생에너지 민간단체에 지원하

강남3구 미성년 임대소득 연간 243억2300만원..1인당 월평균 214만원
용혜인 “미성년 임대소득 증가는 탈세 목적..과세 당국 엄정 대응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9세 미만 미성년 부동산 부자들이 2018년 한해 거둬들인 임대소득이 총 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총 243억으로 1인당 연간 2600만원을 벌어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배포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남3구 미성년자 947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43억2300만원이다.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214만원에 이른다.

같은 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미성년 임대소득의 경우 총 369억8700만원(1403명)으로 이는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 548억8600만원(2684명)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 뉴스1
용혜인 의원실 제공 © 뉴스1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서울이 369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95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한 미성년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의 84.8%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의 경우 강남3구가 2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제주 207만원 Δ서울 201만원 Δ울산 157만원 Δ경기 140만원 순이다.

연령별 미성년 임대소득은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183억2300만원, 초등학생(8-13세) 873명은 179억8200만원, 중학생(14~16세) 632명은 128억8200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임대소득도 56억9900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강남 3구 미성년자 29만명은 전체 미성년자의 3.3%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이 토지가격과 자산 수준이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취학 아동 임대소득이 57억에 달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탈세 목적의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내 집 장만 첫 연령은 43.3세며, 1~4분위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56.7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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