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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숙원사업,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
법무부·검찰과 금융위 각각 한발씩 양보
과징금 부과에 시일걸리고 수사결과 영향은 ‘한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검찰이 수년 동안 다퉈왔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금융위가 얻어냈다. 법통과 과정이 남았지만 정무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한만큼 제도 도입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엔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일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찰 수사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은 여전히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파워볼

금융위는 18일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1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직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과징금 규모는 시세조종 등으로 거둔 부당이득금의 2배 이하다. 기존 법 상으론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1년이 지난 경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위반 사항 중 하나일 뿐인데 대부분 경미한 사건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게 된다. 그러나 형사 처벌의 경우 입증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수사와 재판 등에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씩 걸려 효과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검찰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측은 금융위가 과징금을 독자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절충점은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에게 자본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검찰의 수사결과를 금융위가 받아 본 다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금융위는 숙원사업처럼 여겨졌던 과징금 권한을 가질 수 있게되고, 법무부·검찰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건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측이 크게 한걸음씩 양보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매기게끔 한 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영향을 받는 구조다. 주도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끔 구조화 돼 있다”며 “증선위-〉검찰-〉증선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필요시 제 때 과징금 처분이 어려울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를 정부가 개입해 임의로 조정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파워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검사 건수와 관련된 발언이 이어지자 정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정부가 개입해 임의로 조정한다는 주장, 사실일까요?

■”필요할 때만 검사 늘려 공포 조장 의심” “왜 검사자 수 공개 안 하느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정부의 확진자 수 발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 왔음에도 마이동풍”이라며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 역시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발표에 의혹이 많다”면서 “왜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중 양성판정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기관…원천적으로 불가능”

지난 16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김 차관은 “검체 채취는 전국 621개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고,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곳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실시간파워볼

정부는 만약 검사량이나 검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선,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런 조작에 협조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반문합니다.

의료진들이 전문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검사 건수를 임의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시하거나 조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채취된 검체들은 진단검사기관으로 보내지는데, 150곳의 민간기관들이 분석하고 이 과정조차도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이 결과를 조작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재차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이나 심지어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대본 자료에서는 어제·오늘 검사 건수 변동치 볼 수 있어


오늘(18일)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어제(17일)와 오늘(18일)의 누적 검사 건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에서 어제 0시 기준 누적을 뺀 변동치가 보이는데요. 14,473건의 검사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이 같은 통계를 제시하면서 전혀 숨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하루의 검사 건수가 몇 건인지를 명확히 자료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검사 건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례 정의를 더 확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검사가 이뤄지게 하고,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 “검사 건수 늘릴 필요성에는 동의”

검사 건수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17일) 브리핑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고위험요인에 노출된 분들과 고위험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검사를 확대해서 조기에 환자를 찾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좀 더 기획을 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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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홍남기 부총리 “통신비 지원, 최대한 효율 반영했으나 불합리하면 적극 협의”
무료접종 확대엔 “사려는 사람도 못 구할 수 있다”..추경 확정전 고용부 문자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가장 큰 쟁점 사항인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재차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야당 측은 인천에서 발생한 한 초등학생 형제의 화재사건 등을 거론하며 추경이 실제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사실상 홍보비,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에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것인데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비친다며 지적을 이어나가자 홍 부총리는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임대차와 보육비, 통신비 지원 세 가지에 대해 이견이 가장 많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비 지원을 중지하고 독감백신 유료접종분 1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추경 편성하면서 1900만명분을 확보했다”며 “1100만명분은 시장에서 자가 부담이 필요하다. 모두 무상으로 지급하면 시장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한 초등학교 형제의 화재 사고를 예로 들며 통신비 지급 등 ‘선심성’ 예산을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지난 7일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을 통과하고 이번 추경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그러나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고 예산 지원해도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데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논쟁하는 이 자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해야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당연한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접하면서 21대 국회는 참신한 분들이 많이 등원해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을 챙기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국회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심사가 이제 막 시작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전 안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야당 측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인 오전 9시58분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관련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추경) 최종 심사 및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부가 추경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추경이 어떤 내용으로 최종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문자가) 나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석 전 집행을 위해 노동부에서 이런 것 같지만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예결위원이자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부 대책을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경우 사주의 탐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사주가 현재는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고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사건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임금체불의 법적인 처벌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ickim@news1.kr

보령 해양고 음성판정 학생 여동생 감염..감염경로 조사중
천안 에어젠큐 관련 확진자 10명째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 공기청정기 판매업장에 시설폐쇄 명령문이 붙어있다.© 뉴스1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 공기청정기 판매업장에 시설폐쇄 명령문이 붙어있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18일 대전과 충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다.

대전에서는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52명으로 늘었다.

대전 351번 확진자(70대)와 352번 확진자(50대)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50번 확진자의 할머니, 고모다.

충남에서는 보령과 천안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추가됐다.

보령에서는 대천여중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령 20번 확진자인 A양은 확진자가 나온 해양과학고 1학년 남학생의 여동생이지만, 이 남학생은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해양과학교발 확진의 경우 학교에서만 6명이 발생했다, A양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n차 감염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천안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업소 ‘에어젠큐’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내 에어젠큐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천안 5명, 보령 3명 ,서산 1명, 예산 1명이다.

천안에 위치한 에어젠큐와 생활용품판매업소인 그린리프 녹엽에서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은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린리프 녹엽과 에어젠큐 방문자들은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 방문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haena9355@news1.kr

“이처럼 무책임한 정부 볼 줄 몰랐다”
팬더믹 맞춤형 ‘드라이브인 유세’..트럼프와 차별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열린 '드라이브인 타운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열린 ‘드라이브인 타운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이영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며 “그는 사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바이든 후보는 17일 밤(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州) 무식의 PNC필드 주차장에서 진행된 ‘드라이브인 타운홀’ 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CNN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피해 규모와 심각성을 일부러 축소했다는 점을 최근 시인한 데 대해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다.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미국인이 기본적 자유를 잃었다며 “이처럼 무책임한 정부를 보게 될 줄 몰랐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우려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외세의 선거 개입은 “주권 침해”라며 자신이 당선된 후 러시아의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경제적 대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드라이브인 타운홀은 차량에 탑승한 청중 앞에서 이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CNN방송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적응한 최신판 선거 유세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다수가 모이는 전통적인 현장 유세를 강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연설 지켜보는 '드라이브인 타운홀' 청중 (스크랜턴 AF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차를 타고 온 대선 유세 청중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CNN방송 앵커 앤더슨 쿠퍼의 사회로 열린 이 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바이든 후보가 차를 탄 청중에게 유세를 벌이는 '드라이브인 타운홀'로 진행됐다. sungok@yna.co.kr
바이든 연설 지켜보는 ‘드라이브인 타운홀’ 청중 (스크랜턴 AF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차를 타고 온 대선 유세 청중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CNN방송 앵커 앤더슨 쿠퍼의 사회로 열린 이 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바이든 후보가 차를 탄 청중에게 유세를 벌이는 ‘드라이브인 타운홀’로 진행됐다. sungok@yna.co.kr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후에도 방역 지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거리 두기 속에 소규모 현장 유세를 하거나 온라인 선거운동에 주력하는 등 직접적인 대중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행사장인 주차장에는 무대와 모니터가 설치됐고, 35대의 차를 타고 온 100여명의 청중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서로 간격을 뒀다. 모든 참석자가 사전에 체온을 재고 건강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거쳤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2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PNC필드는 미국 마이너리그 야구팀 스크랜턴/윌크스배리 레일라이더스의 홈구장이다.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이 고향인 바이든 후보가 유년 시절 살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다.

CNN의 정치·특별 행사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인 마크 프레스턴은 “이런 비상한 시기에 선거 유세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에게 캠페인을 알리고자 이런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바이든 후보가 지난달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이후 첫 황금시간대 타운홀이라고 CNN은 전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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