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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사퇴’ 아제베두 사무총장, 공식 퇴임

[제네바=AP/뉴시스]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제네바=AP/뉴시스]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무역 위기 속에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31일(현지시간) 쓸쓸이 퇴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WTO는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아제베두 사무총장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다”며 “지난 7년 동안 사무국을 이끌고 기구를 대표한 그의 업적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제베두 총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난 6월 중도 사퇴를 발표하고 이달 3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본래 임기 만료일은 내년 8월 말이다.

그는 “WTO 사무총장으로 봉사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오늘 임기를 마치는 나의 메시지는 다자무역 체계는 고안자들이 의도했듯 세계 평화와 번영의 근본적 기둥이라는 점”이라고 트윗했다.

그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은 국제 경제 관계의 질서와 예측가능성의 원천”이라며 “이는 투자, 성장, 발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개혁 절차는 이 체제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려면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며 “국제 협력은 쉽지 않지만 상호연결된 세계의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협력 없이는 모든 나라의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제베두 총장은 “앞으로도 나의 미래 모든 역할에서 다자무역 체제를 계속해서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미국 식음료업체 펩시코의 경영진으로 합류한다고 알려졌다.

그가 공식적으로 퇴임하면서 WTO는 리더십 공백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현재 차기 사무총장 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선출자는 연말에야 가려질 전망이다.

선거에는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냈다. 당선인은 164개 회원국 협의 아래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을 세 차례에 걸쳐 탈락시킨 뒤 단일 후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제1라운드는 9월 초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사진제공=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사진제공=뉴스1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20·30세대 젊은 층을 위한 부동산 취득 조언이다. 김 장관은 또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패닉바잉'(공황구매)이라는 용어도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집값이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패닉바잉’하기보다는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취지다. 젊은 층이 강화된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고점에 매입할 것을 걱정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다수다.파워사다리
서울 아파트 당첨되려면 최소 60점, 30대는 ‘불가능’#1.38세 가장 A씨에게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은 ‘꿈’이다. 서른 살 처음으로 독립해 무주택 기간 8년을 채웠고(무주택기간 8년 이상, 18점), 아내와 함께 두 아이(부양가족 3명 20점)를 키운다. 2010년 첫 직장 입사 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빠짐없이 납입(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12점)했다. 스스로 가장 보통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점 84점 중 A씨의 가점은 50점. 당첨까진 턱없이 모자란다.

지난달 3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7~8월 서울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최저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상승한 수치다. A씨와 같은 조건이라면, 적어도 6년은 더 무주택 기간이 긴 가구가 당첨을 ‘기대’라도 해 볼 수 있는 셈이다.30대에게 ‘분양을 기다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지방 미분양 떠안으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 기대처럼 집값이 본격 내림세에 접어들고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대로 청약 경쟁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면 몰라도 대중이 그 같은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조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12.31/사진제공=뉴스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조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12.31/사진제공=뉴스1

‘영끌’ 발언, 30대가 분노…김현미 “이해 잘 안돼”━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해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8월 초에도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값 하락 여지가 있다고 봤다.파워볼게임

결국 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책임을 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30대에게 취지로 해석됐다. 집값 하락을 노린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에게 떠넘기느냐.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답했다.변휘 기자 hynews@

정부·대전협, 이르면 1일 간담회 개최
정부, 국시 연기 수용..대화모드 전환
文대통령도 의료계에 정책 협의 보증
전공의는 ‘정책 원점 재논의’ 입장 고수
정부·의료계, 이번주 절충점 모색할 듯
“시간 많지 않아”..이번주가 대화 마지노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8.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8.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 결정으로 강대 강 대치 상태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다시 대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르면 1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부터 열흘 이상 지속돼 온 의료계 파업 사태는 이번주 중대 기로를 맞게 됐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지역 전공의 대표자들과 정부가 만나는 자리를 내일(1일) 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번도 대화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열릴 경우 정부와 대전협은 지난 25일 실무협의 이후 일주일 만에 마주 앉게 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 복귀를, 대전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4대 의료 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실시 예정이던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동안 시험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의과대 학장 등 의료계 원로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치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다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도 비공식적인 다양한 창구들을 통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파업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2020.08.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파업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2020.08.23.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정책 협의’를 보증하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정책 추진도 함께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문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는 이같은 문구들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의 입장차를 좁히는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를 협상의 ‘데드 라인’으로 잡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주 내에 양측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공의 고발 등 행정 수단을 다시 꺼내들면서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기서 더 이상 길어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의료인 본연의 사명감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靑 “다주택 원천 배제 안해” 밝혔지만..최근 인사에 뚜렷이 반영
기존 靑참모들, 팔거나 떠나거나..신임 참모들은 모두 무주택·1주택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다주택 보유 여부가 청와대 고위직 인사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았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고위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자는 ‘권고’였지만 이제는 ‘의무’가 된 모양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에는 다주택자는 1명도 없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다주택 참모들에게 ‘6개월 내’ 주택 처분을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에 이행이 모두 끝난 것이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의 주택 보유 여부가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부터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맞물려 ‘부동산 파동’이 시작됐고, 한때 70%대를 기록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로 대폭 하락했다.

노 실장은 지난 7월2일 다시 한번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똘똘한 한 채’ 논란의 당사자가 되면서 민심은 악화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됐다.

노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는 향후 인사에서 원천 배제되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 인사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최근 청와대 인사엔 사실상 ‘원칙’처럼 반영되고 있다.

최근 새로 임명된 참모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였거나, 청와대 입성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했다. 기존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을 팔았고, 그렇지 못한 참모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청와대를 떠났다.

청와대는 지난 7월24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정하는 등 수석 및 비서관 5명을 교체했다. 청와대를 나가게 된 5명 중 3명이 다주택자였고,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서 1차장을 포함 모두 1주택자였다.

지난 8월7일 부동산 정책 혼선 등 사안에 종합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밝힌 노 실장과 수석 5명 등 총 6명 중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2주택자였다.

교체된 수석 5명의 후임자들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이고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 수석은 각각 1주택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윤창렬 사회수석은 당초 2주택자였지만 인사 과정에서 각각 1채에 대해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전날 내정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등 6개 비서관 역시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다.

고위직 참모 중 ‘마지막 다주택자’였던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주택 매각에 어려움을 겪다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경기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돼 마포구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구매자가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 비서관의 경우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팔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kukoo@news1.kr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 인사이동 전 처분할 듯
기소 시 심의위 권고 불복 첫 사례로 남아..부담 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르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임일인 3일 이전에 매듭을 지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낸다.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같은 수사팀 소속이었던 최재훈 부부장도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주임검사와 부부장 모두 중앙지검을 떠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삼성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이 부장검사를 유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인사이동 전 삼성 사건의 기소를 전제로 한 특별공판2팀의 신설 역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공판팀장으로 삼성 사건에 투입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임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후 삼성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으로 옮겨 공판업무를 전담한 단성한 부장검사 사례처럼, 김 부장검사도 특별공판팀에서 삼성 관련 공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 부장검사를 특별공판팀에 배치한 것 자체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한다 해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뒤 2개월이 넘도록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만큼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그동안의 수사 과정 및 결론과 더불어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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