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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전후 75주년 사설 ‘일본과 한국’
“日 역사엔 ‘그림자’도 있는데 ‘빛’만 말해”
강제징용 판결엔 “공감 자세 보였어야”

[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2일 일본 도쿄의 중심가를 걷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서는 이날도 29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08.02 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2일 일본 도쿄의 중심가를 걷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서는 이날도 29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08.02 AP 연합뉴스

일본 도쿄신문이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이 신문은 일본 주요 일간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이다.파워사다리

도쿄신문은 오는 15일 ‘종전기념일’(광복절)을 앞두고 11일 자에 게재한 전후 75주년 특별사설 ‘일본과 한국: 역사의 그림자를 잊지 말아야’에서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첫머리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들었다. 일본 정부가 올봄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관련 전시내용이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비슷한 범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 앞서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역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상대방의 발을 밟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끝을 맺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변희수 前하사, 군 복귀 행정소송 제기

[서울신문]변호인단 “군 병원 권유 치료 목적 수술
강제전역 이유 ‘신체장애’에 해당 안 돼
성적 정체성 선택·행복 추구 반하는 것”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취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취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당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2) 전 하사가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파워볼게임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면서 “전역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대위는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전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사실 단 하나”라면서 “수술이 신체장애에 해당해 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개인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하고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받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장애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체장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변 전 하사의 성적 등에 미뤄봤을 때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 전 하사도 참석했다. 군을 떠난 후 고향에 머물렀다고 밝힌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찾아가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전역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육군본부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10일 변 전 하사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등록정정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했고, 이를 근거로 2월 18일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소청을 기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금호산업 제안한 대면협상, 현산이 수락
계약 마감 데드라인 직전 인수 논의 불씨

[서울신문]“매각 확정 협상” “재실사 협상” 동상이몽
무산 책임 떠넘기기 형식적 만남 될 수도

아시아나 운명은  - 11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이 제안한 ‘대표이사 대면협상’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락하면서 거래가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뉴스1
아시아나 운명은 – 11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이 제안한 ‘대표이사 대면협상’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락하면서 거래가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뉴스1

지리멸렬한 책임 공방으로 얼룩진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이르면 이번 주 ‘최후의 담판’으로 결정 난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이 제안한 ‘대표이사 대면협상’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락하면서 ‘노딜’(거래 무산)로 기울었던 매각의 극적 성사 가능성이 제기된다.홀짝게임

11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현산은 대면협상을 위한 실무진 협의에 돌입했다. 시간과 장소를 비롯해 참석자 범위, 협의 안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서재환 금호산업 대표이사와 권순호 현산 대표이사가 만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공문과 보도자료를 통한 여론전이 아니라 양사 대표가 실제로 만나 대화하는 만큼 건설적인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대면협상 추진이 성사되면서 금호산업이 11일 밤 12시까지로 못 박았던 계약 이행 마감은 저절로 연기됐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을 꼭 팔아야 하는 처지이기에 12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은 최후의 카드로 남긴다. 다만 현산은 이 거래 ‘데드라인’이 금호산업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대면협상을 놓고 양측은 ‘동상이몽’이다. 금호산업은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한 대면협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 짓는 것이 최종 목표다. 반면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위한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일정과 장소는 금호산업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대면협상의 관전 포인트도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금호산업이 수용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매각 절차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산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할 근거 혹은 노딜의 명분 찾기가 급선무이기에 대면협상이 결렬된다면 분명 재실사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산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 포기를 위한 전략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로선 결렬 가능성도 크다. 대면협상이 인수 무산 책임을 상대편으로 떠넘기기 위한 형식적인 만남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여전하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국무회의 통과

[서울신문]18일부터 임대사업 의무기간 8년서 확대
신규 아파트 빼고 빌라만 장기임대 가능
전세보증보험 등 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오피스·상가 공공임대도 10월 18일 허용
국토부 “주거용 개조 뒤 8000가구 공급”

오는 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다. 10월 18일부터는 도심 빈 상가를 개조해 1~2인용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모두 폐지했다. 8년짜리 장기일반임대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빌라를 비롯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단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아파트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등록된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폐지 유형’(단기 임대, 아파트 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통일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 의무임대기간 8년을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을 비롯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이 시행되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후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 후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 등을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5년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계획인데, 2~3년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검사 출신 55세 초선 상원의원..대선 경선 하차 후 바이든 지지 선언
흑인·여성 지지층 확대 기대감..공화당은 트럼프-펜스 구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의 부통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선택했다고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통령 후보 낙점받은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 [UPI=연합뉴스]
부통령 후보 낙점받은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 [UPI=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에 여성이 오른 적은 있지만 흑인 여성이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 탄생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겁없는 싸움꾼이자 최고의 공직자 중 하나인 카멀라 해리스를 나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고 발표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알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적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찌감치 러닝메이트로 여성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전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태와 맞물려 흑인 여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흑인 여성 중 해리스 의원과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백인 여성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검사 출신의 55세의 초선 상원 의원인 해리스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주자 간 첫 TV토론에서 인종 차별 문제를 고리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저격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경선 포기 후에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해리스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흑인 표심 확보는 물론 여성 유권자로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공화당은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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