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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HUG 심사 때보다 5∼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파워볼사이트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상한제는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 것은 2007년 9월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어져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희비(CG) [연합뉴스TV 제공]
분양가 상한제 희비(CG) [연합뉴스TV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파워볼엔트리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르포]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구석에 자리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김민욱 기자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구석에 자리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김민욱 기자

28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휴게소 내 행복장터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온다.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앞에는 여주쌀(진상미) · 햇고구마 · 찰옥수 광고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정작 참전비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시는 찾을 수 없었다.파워사다리


입구 계단 쪽 ‘윙윙’ 기계음 요란
참전비 입구는 여주휴게소 흡연실과도 가깝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아니었다면 참전비를 찾는데 헤맸을 듯싶다. 입구 쪽에는 지난해 4월부터 수소가스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윙윙’ ‘윙윙’ 기계음이 요란하다. 소음을 뒤로 40~50m쯤 올라갔다. 그리스 고대 유적을 본뜬 참전비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모습. 김민욱 기자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모습. 김민욱 기자


그리스 전통양식 본뜬 참전비
주름 잡힌 원기둥, 그 기둥 윗부분을 양의 뿔처럼 둥글게 조각한 전통양식 등 여느 국가 참전비와는 다르다. 1974년 건축 당시 그리스에서 직접 자재를 공수해왔다고 한다. 참전비 앞에서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이 거슬렸다. 영동고속도로 주중 통행량은 일평균 32만3270대(2018년)에 달한다.

그리스군 참전비가 이곳에 세워진 사정은 이렇다. 국방부, 그리스 전사편찬위원회 측에 따르면 그리스군은 1950년 12월 9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낯선 한국 땅 적응을 마친 뒤 여러 전투에 투입됐다.

1951년 1월 9일 작전 논의하는 그리스군 장교 모습. 뉴스1
1951년 1월 9일 작전 논의하는 그리스군 장교 모습. 뉴스1


‘381고지’ 전투 참전한 그리스군
이 가운데 그리스군이 처음으로 벌인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듬해 1월 29일 이천 서북쪽에서 치러진 ‘381고지’ 전투다. 지금의 여주휴게소 인근이다. 그리스군은 이 381고지 전투에서 전과를 올렸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중공군과 수없이 맞붙었다.

특히 휴전을 앞에 둔 1953년 7월 15일 중공군의 포격으로 그리스군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지를 굳건히 지켜냈다. 중공군은 병력을 증강해 2차 공격을 가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그리스는 한국에 5532명의 군인과 8명의 간호장교를 파병했다. 이 가운데 186명이 전사하고 610명이 부상했다.

참전비 앞에서 바라본 휴게소 모습. 계단 왼쪽 건물이 행복장터다. 오른쪽은 수소가스 충전소. 김민욱 기자
참전비 앞에서 바라본 휴게소 모습. 계단 왼쪽 건물이 행복장터다. 오른쪽은 수소가스 충전소. 김민욱 기자


참전비 주변으로 개발 몸살
한국 정부는 74년 10월 3일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기에 이른다. 그리스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다. 건립 당시만 해도 주변은 평온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0년 여주휴게소가 확장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3년 뒤 국가보훈처가 참전비를 현충 시설로 국지정했지만, 주변 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물류창고, 수소가스 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흡연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섰다. 이후 그리스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쪽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은 3년 전부터다.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 이전 예정부지인 여주 영원골원을 답사 중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 가운데)와 이항진 여주시장(사진 오른쪽). 사진 권익위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 이전 예정부지인 여주 영원골원을 답사 중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사진 가운데)와 이항진 여주시장(사진 오른쪽). 사진 권익위


이전에 필요한 중재안 도출
그러나 이전이 쉽지 않았다. 참전비를 옮길 공간, 예산 등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근 최종 중재안을 끌어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말까지 참전비를 경기도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여주시도 이전에 흔쾌히 동의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그리스군 현충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한 그리스대사관은 이전 공사에 필요한 대리석 등 자재를 현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그리스 참전용사들은 우리 정부에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여주 영월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중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참전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부산=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과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30일 열리는 KBO(한국야구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 롯데 자이언츠 지성준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성준은 지난달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 사생활 논란 속에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롯데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선수 면담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프로 선수 품위 유지 및 명예 실추,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선제적 조치였다.

야구계 관계자는 “지성준이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후 ‘불쾌한 신체 접촉’을 주장했던 상대방과 문제 및 오해를 잘 풀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지성준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했던 상대방 측의 글도 이달 초부터 팬 게시판, SNS에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와 관련된 고소 등 법적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정황상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분위기다.

지성준을 향한 야구계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자제 등 한층 엄격해진 상황에서 프로선수의 자리를 망각한 일탈 행위로 구단 전력 운영, 리그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롯데 구단 자체 징계 이후에도 선수 스스로의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때문에 KBO 차원의 처분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KBO 상벌위는 롯데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조사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벌위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낳았다. 앞서 불거진 성추행에 대한 직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당사자 간 문제도 해결된 상황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는 가정폭력, 경기 외적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세부 징계가 적시돼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동원-조상우(이상 키움) 케이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두 선수는 2018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론이 났고, KBO는 활동 정지 처분 해지 조치를 하면서 80시간이 사회봉사활동 제재를 부과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처분을 내린다’는 설명을 붙인 바 있다. 지성준도 법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리그, 구단 이미지 손상이라는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O 상벌위 이후 롯데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롯데는 이미 구단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가 일단락 됐고, KBO 상벌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엔 기존 징계를 놓고 재논의가 펼쳐질 전망. KBO 처분과 별개로 구단 이미지 및 전력 운영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쉽게 기존 징계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OSEN=이인환 기자] 한 매체가 2019-2020 시즌 토트넘의 MVP로 누구나 아는 것처럼 손흥민을 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영자지 ‘더 내셔널’은 지난 28일(한국시간) 토트넘의 2019-2020 시즌을 정리하며 MVP로 손흥민을 택했다.

토트넘의 2019-2020 시즌은 다사다난했다. 성적 부진으로 13위까지 떨어지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됐을 뿐만 아니라 조세 무리뉴 감독이 대신 사령탑을 잡았다.

무리뉴 감독은 특유의 수비 축구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6위로 구단이 요구하던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한 상태다.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토트넘이지만 난세의 영웅이 나타났다. 그 주인공은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 매년 꾸준한 발전을 보이던 그는 이번 시즌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30경기에 출전해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케빈 데 브라위너(13골 20도움) – 모하메드 살라(19골 10도움)와 함께 10-10 클럽에 가입했다.

자연스럽게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 구단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에 선정된 그는 이번 시즌의 골, 주니어 회원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가 뽑은 올해의 선수를 모두 차지했다.

더 내셔널은 “손흥민은 토트넘 자체 시상식서 모든 상을 휩쓸었다. 그는 리그와 컵대회를 포함해서 모든 대회에서 18골-12도움을 기록했다”면서 10점 만점에서 9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진짜 대단한 점은 퇴장과 팔 골절 부상, 심지어 한국에서 훈련소 생활까지 보내면서 이 성적을 냈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팀내 시즌 MVP로 선정된 손흥민 다음으로는 해리 케인과 지오반니 로 셀소가 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 내셔널은 케인에게 “34경기에서 24골을 넣은 득점력” – 로 셀소에 대해서는 “토트넘의 미래가 될 만한 재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즌 최악의 선수로는 탕귀 은돔벨레가 선정됐다. 그에게 최하점인 3점을 부여한 더 내셔널은 “개막전부터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했다. 심지어 무리뉴 감독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강원도 평창의 한 민간 식물원에 설치된 조형물이, 한·일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녀 앞에 남성이 엎드려서 사죄하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이 일본 아베 총리를 상징한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고, 우리 정부는 민간의 일이라면서도 국제 관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한 남성.

강원도 평창의 한 식물원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란 제목의 조각상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조각상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조각상에 대해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국제의례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후 브리핑에서도 또 다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 기자가 민간의 일에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지만,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 장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다시 경고한건데, 정작 이 조각상이 아베 총리를 형상화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한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조각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와 관계 없는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 관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 그런 국제예양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양’이란 생소한 외교 용어까지 쓴 건데, 사유지 조형물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관례를 따지는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경색된 한일 관계에 조각상이 악영향을 주는걸 막겠다는 의지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도 외교관 초치 등 공식적인 항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우)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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