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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US-INTERNET-COMPUTERS-COURT-YOUTUBE © AFP=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김정현 기자 = 오는 8월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 해지해도 남은 날짜 수만큼 계산해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요금 환불은 유튜브가 서비스되는 30개국 중 한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파워볼엔트리

또 ‘공짜 꼼수’ 논란을 일으킨 무료 체험 행사에 대해서도 유튜브는 유료 전환시 3일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체험 행사로 신규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한 방통위의 제재 결과다.

◇유튜브 프리미엄 ‘공짜 꼼수’…뿔난 10만명 환불 받은 사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지난 2016년 12월 출시됐다.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콘텐츠에 붙는 광고가 많지 않았고 광고를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았다. 그러나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늘며 콘텐츠 하나에 붙는 광고는 많아졌고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유튜브는 ‘한달 무료체험’을 내걸며 이용자에게 좀 더 편한 시청환경을 제시하며 ‘프리미엄’ 미끼를 던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54만명에 달했다.

그중 약 45%인 116만명은 한달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이벤트를 경험한 이용자 절반이 유료 고객이 된 셈. 문제는 유료전환 된 이용자 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낚인 경우가 상당했다는 점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116만명의 9%인 9만8000명이 “나도 모르는 새 결제가 됐다”며 유트브 측에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다.

특히 구글은 한달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무료체험 행위 자체를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도 해당 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가입자의 해지 신청 시, 미이용 기간을 계산해 환불해주는 것과 대조된다.

이 밖에도 유튜브는 월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해 이용자에게 혼선을 줬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차원에서 구독 서비스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였다.

◇구글 “중도 해지 이용자, 해지 즉시 남은기간 계산해 환불…세계최초”

구글은 지난 4월9일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Δ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Δ서비스 가입 화면·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Δ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Δ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8월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한달 무료 가입자는 유료전환 3일 전 이메일로 안내사항을 전달받아 부당한 과금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탈퇴할 때 결제일까지 기간이 남아있어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결제일이 매달 30일인 A씨가 이날 프리미엄을 해지하면 5일치(약 1448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전에는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월 청구요금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7900원’으로 안내했던 것은 결제 진행 과정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고지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가 현재 부과세 안내를 프리미엄 첫 가입 화면에만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결제과정마다 안내하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8690원의 부가세 포함가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부 정책 및 시스템 문제로 화면마다 안내하는 형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튜브 측은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합의된 이행계획서에 따라 멤버십 이용 기간 중 혜택을 즉시 취소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유튜브 지원팀에 연락해 멤버십 혜택을 즉시 중단하고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 환불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5G 지연시간, LTE와 비슷
단독망 상용화 땐 5분의 1로 줄어

통신사 핵심 기술 개발했지만
고객 증가 더뎌 연내 상용화 ‘머뭇’
코로나로 전국망 구축도 지체
비싼 요금 낸 기존 고객만 피해

KT 직원들이 25일 경기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세대(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KT 제공
통신사들의 5세대(5G) 이동통신 단독모드(SA) 서비스 상용화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통신사 내부에선 연내 서비스 도입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5G 가입자가 좀처럼 늘지 않는 데다 경기침체까지 맞닥뜨려 SA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5G 전국망 구축도 지체되면서 비싼 요금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FX마진거래

5G SA 서비스 개발 완료했지만

KT는 25일 경기 파주사업단지에서 5G SA 네트워크를 검증했다고 발표했다. 상용화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국내 5G 서비스는 4세대 이동통신(LTE)과 5G망을 연동한 비단독모드(NSA)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 인증과 기지국 정보 등 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LTE망을 쓰고, 데이터 전송은 5G망을 이용한다. 5G SA는 데이터와 접속 모두 5G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5G 서비스는 LTE와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 지연시간이 생기지만 SA가 상용화되면 지연시간이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A는 대규모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진짜 5G’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6일 5G SA 기반 음성통화 서비스 방식을 상용망에서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온전히 5G망을 이용해 음성통화를 하는 보이스오버5G(Vo5G) 기술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이 “상용망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작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 3사가 잇따라 상용망 테스트 성공 자료를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다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SA 상용화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라며 “외부에 ‘여전히 SA 상용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에 가깝다”고 전했다.

“연내 상용화 쉽지 않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5G SA 서비스 상용화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처음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커버리지(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자가 더딘 상황이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망 구축이 힘들어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5G 서비스 가입자는 633만9917명이다. 2011년 상용화한 LTE 서비스가 같은 기간(13개월)에 866만2691명을 모은 것과 비교하면 느린 속도다. LTE 도입 때는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가 나오면서 3G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갈아탈 유인이 있었지만 5G에선 아직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이다.

가입자가 늘지 않다 보니 커버리지 확대도 부진하다. 상용화된 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SA 상용화와 커버리지 확대 모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기술 개발은 모두 완료했지만 가입자 유치를 위해선 커버리지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내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던 28㎓ 주파수 대역 장비 도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삼성·LG, 하반기 플래그십 출시 앞두고
보급형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제품 선보일 듯

갤럭시A21s/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초저가 스마트폰이 국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가격대는 20만원대 혹은 그 이하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플래그십(전략) 출시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롱텀에볼루션(LTE) 전용 ‘갤럭시A21s’과 ‘LG Q31’을 곧 국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 해당 기기에 대한 인증을 받으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파워사다리

미국 러시아 인도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 갤럭시A21s는 온라인 전용 ‘M시리즈’를 제외하면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스마트폰이다. 엔트리(진입) 가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만원대 중후반이다.

특징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다. 초저가 스마트폰이지만 5000mAH(밀리암페어시) 초대용량 배터리에 프리미엄폰 못지않은 카메라 스펙을 갖춰서다. 후면 쿼드(4개) 카메라는 △4800만 화소 메인 △800만 화소 초광각 △200만 화소 매크로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가 들어갔으며 전면엔 13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다.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삼성의 자체 최신 칩셋 ‘엑시노스 850’이 처음 탑재되는 것도 포인트다. 8나노(nm) 공정 보급형 시리즈에 주로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칩셋은 최대 2.0기가헤르츠(GHz) 클럭의 ARM 코르텍스-A55 코어로 구성됐다. AP만 놓고 보면 지난달 출시된 30만원대 ‘갤럭시A31’의 ‘미디어텍 헬리오 P65’보다 낫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 외에도 6.5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췄고 램(RAM) 3GB와 저장용량 32GB, 램 4GB·6GB와 저장용량 64GB로 나뉘어 출시될 전망이다. 3.5mm 오디오 잭이 있고 삼성페이와 얼굴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 후면에는 지문 센서도 있으며 15W(와트)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10이다.

LG전자가 지난달 29일 36만9600원으로 책정된 ‘LG Q61’을 출시했다/사진제공=LG전자
올해 30만원대 Q 시리즈 스마트폰 2종을 출시한 LG전자는 이보다 더 저렴한 스마트폰을 내놓는다. LG Q31은 20만원대 출시가 유력하지만 일각에선 10만원대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LG Q31은 5.7인치 디스플레이와 1300만 화소(기본)·500만 화소(광각) 렌즈로 후면 듀얼(2개)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또 AP로는 미디어텍 헬리오P22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하반기 프리미엄 플래그십 출시를 앞두고 각 사의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A’ 시리즈와 ‘LG Q’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갤럭시A21s와 LG Q31을 출시하는 이유는 최근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 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스마트폰 시장은 위축됐지만 중저가폰에 대한 수요는 늘었다. 250달러 이하 중저가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분기 27%에서 올 1분기 37%로 크게 성장했다.

2000년대 초 세계 MP3 시장 2위 ‘아이리버’
애플의 ‘아이팟’, ‘아이튠즈’에 밀려 사라져
SKT에 인수된 후 사업확장
휴대용선풍기·무선응원봉 등 제품군 다양화

[그래픽=김민지 기자/jakmeen@]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애플을 씹어버리겠다.”

2000년대 초반 ‘한국판 애플’로 불렸던 회사가 있다. 뉴욕에 “애플을 씹어버리겠다”는 광고를 내걸며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 2위까지 올랐다. 바로 추억의 ‘아이리버’다. 목걸이형, 삼각기둥 모양 등 독특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랬던 아이리버가 지금은 휴대용 선풍기를 만들고 있다. 심지어 아이돌 팬들을 위한 무선 응원봉도 ‘Made by 아이리버’다. 애플의 ‘아이팟’과 스마트폰에 밀려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MP3 플레이어도 출시하고 있다.

“MP3 아직 있어요!”…명맥만 유지

약 10년전만해도 MP3 플레이어는 모두의 필수품이었다. 2009년 국내 MP3 플레이어 보유율은 83.3%로 소비자 10명 중 8명이 MP3를 갖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17년 스마트폰에 밀려, 보유율이 2.3%까지 떨어지면서 지금은 ‘희귀한’ 기기가 됐다.

아이리버는 지금도 MP3 플레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MP3 신제품 ‘T70 시즌2’를 내놨다. 지난 2015년 전작인 ‘T70’이 나온지 4년만이다.

아이리버는 E700, T70 등 총 3가지 모델의 보급형 MP3를 판매하고 있다. 사양산업으로 불리지만 수요도 꾸준하다. 판매량은 2016년 2만7000대, 2017년 3만대 수준이었다. 현재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리버의 MP3 플레이어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초반, 독창적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 2위까지 올랐다. 당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국내 시장 점유율 70%, 세계 시장 점유율 25%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애플 MP3 플레이어 ‘아이팟’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리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애플 아이팟에 밀려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다. 애플이 디지털 음원 플랫폼 ‘아이튠즈’를 바탕으로 MP3 플레이어 ‘아이팟’과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아이리버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음반 거래를 지향하는 아이튠즈 플랫폼은 당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했던 음반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사라지고 음악을 실시간으로 재생해 듣는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이리버는 우리 일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손선풍기· 무선 응원봉 만들어요”

경영난을 겪던 아이리버는 지난 2014년 SK텔레콤에 인수됐다. 이후 지난해 기존 디바이스 사업을 넘어 콘텐츠 플랫폼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드림어스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했다. MP3 플레이어 제조만으론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드림어스컴퍼니는 현재 SK텔레콤의 음원서비스 플로(FLO)를 운영하는 등 음원 및 음반 유통 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픽=김민지 기자/jakmeen@]

다만, 디바이스 브랜드로서 ‘아이리버’는 그대로 유지됐다. MP3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제품군을 넓혔다. 기존 오디오 제품부터 라이프 스타일 디바이스, 한류 관련 MD상품까지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아이리버(현 드림어스컴퍼니)의 디바이스 부문 매출은 46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3.5%를 차지한다.

라이프 스타일 디바이스도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리버의 휴대용 선풍기 ‘스톰’은 지난 2018년 50만대가 판매됐다. MP3 플레이어의 명맥을 휴대용 선풍기가 이어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체중계, 칫솔살균기 등도 판매하고 있다.

SK 관계사들의 ICT(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도 위탁 생산한다. SK텔레콤의 AI(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미니(NUGU mini)’, SK브로드밴드 AI 셋톱박스 등을 개발했으며, 사업 파트너로서 상품 기획 및 연구개발(R&D) 허브로서의 역량을 강화 중이다.

음원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 케이팝 팬을 겨냥한 소위 ‘덕질 아이템’도 만든다. ‘덕질’이란, 연예인 등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애정을 쏟으며 소비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휴대용 마이크, 무선 응원봉 등 특화제품을 제조하고 기획·판매까지 진행한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아이폰11로 가시려면 40(만원)은 내셔야 해요. SE로 가면 차비 챙겨드립니다.”

최근 중저가부터 프리미엄폰까지 물밑 보조금 대란이 치열하다. 삼성전자 최신 전략폰 갤럭시S20은 ‘0원폰’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잠잠한 편이지만 보급형 아이폰SE 2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차비폰’도 목격되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휴대폰 유통망에서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SE 2세대가 현금완납 기준 0원폰을 넘어 차비폰까지 형성됐다. 차비(페이백)는 많게는 5만원으로, 보급형이지만 아이폰 최신작에 페이백이 더해진 경우는 흔치 않다.

애플이 4년 만에 내놓은 보급형 아이폰SE 2세대는 가장 저렴한 출고가(64GB)가 53만9000원(통신사향 기준)이다. 여기에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8만1000원 LG유플러스 7만2000원 KT 7만원 순이다. 공시지원금을 제외하면 약 45만원대로, 판매자들이 얹어주는 차비를 감안하면 40만원가량 적지 않은 불법보조금이 실리는 셈이다.

물론 아이폰 시리즈는 갤럭시 대비 지원금이 한참 낮은 편이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짠물’ 수준으로 유명하다. 출시 1~2년된 구작도 중고 판매가가 높아 지원금 액수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2018년 출시된 아이폰XS조차 아직 공시지원금이 7만원대다. 현재 나온 지 4~5년은 더 된 아이폰7~8 시리즈 정도가 잘하면 40만원인 수준이다.

이유는 제조사인 애플의 판매장려금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통 통신사와 제조사가 분담한다. 제조사들은 시장경쟁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아이폰 지원금은 대부분 통신사 마케팅비로 충당된다. 그래서 제조사와 통신사 장려금을 합친 갤럭시 모델보다 보조금 대란을 찾기 어렵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라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처에서는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돼 고객에게 지급된다. 대부분 판매자들은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 사용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권하기도 한다.

작년 하반기에 나온 애플 프리미엄 최신작 아이폰11 시리즈는 최근 불법보조금이 최대 40~5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최저 99만원(64GB) 출고가에 7~8만원대 통신사 공시지원금을 감안한 기준이다. 프로 모델이나 용량이 올라갈수록 지원금 액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올해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20의 경우 10~20만원 가격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부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 불법채널에서는 0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적어도 70~80만원대 고액 불법보조금이 포함돼야 가능한 금액이다. 국내 제조사의 중저가 라인업의 경우 적게는 5~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대 차비를 얹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폰의 경우 충성고객도 워낙 많고, 5G 가입자 유치에 혈안인 통신사들도 아이폰 신작이 나온다 하면 LTE 단말인 것과 상관없이 사전예약 행사며 혜택이 집중된다”며 “아이폰SE(2세대)의 경우 오랜만에 나온 50만원대 중저가 단말인 데다 고객 관심도 커 상대적으로 보조금 혜택이 커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하수기반역학’ 연구 시동

현대건설이 콜롬비아 베요시에 건설한 하수처리장의 모습. 하수처리장에 모인 생활하수를 분석하면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현대건설 제공올해 2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이어졌다. 방역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로 비춰 볼 때 이미 지난해 말 이 지역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전문가들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ISS)가 다른 연구를 위해 모아뒀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생활하수 샘플 40개 중 일부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RNA가 확인된 것이다.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18일 롬바르디아주 밀라노와 토리노의 도시 중심 정화조에서 채취한 하수에서 검출됐다. ISS는 이달 18일 “하수도 폐수가 이탈리아의 바이러스 전파 양상을 밝혀낸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수를 이용해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하수기반역학’이 한몫을 한 셈이다.

○하수도 분석하니 마약 사용 지역까지 검출하천에서 미세 오염을 찾는 연구를 하는 홍석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물자원순환연구센터장은 “도시의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하수에는 인간 생활상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하수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물질부터 인간의 대소변까지 지역민의 모든 활동 상황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배출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같은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 사람이 먹는 의약품이나 영양제, 담배나 알코올 성분이 모두 하수에서 검출된다.

하수기반역학은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20년 가까이 마약 범죄를 막는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처음 도입됐고 유럽연합(EU)은 2010년 하수분석네트워크를 설립해 지역별로 마약류 사용을 관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정은 부산대 화공생명환경공학부 교수팀이 2013년 부산 여름철 해수욕장 폐수에서 필로폰 검출량이 2.4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57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생활하수를 분석해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전 예측도 가능해하수기반역학은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감염병을 비롯한 인간 질병 예측으로 무게추가 옮겨 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환자의 대변으로 방출되는 바이러스양이 많아 유리하다. 서울보라매병원 연구팀은 이달 24일 코로나19 환자는 대변에서 오랜 기간 높은 농도로 바이러스 RNA를 방출한다는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탈리아처럼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예방하고 추적하는 데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네덜란드 KWR 물연구소 헤르트얀 메데마 연구원팀은 네덜란드 중부도시인 아메르스포르트의 하수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확인되기 6일 전 이 바이러스의 RNA를 검출했다고 국제학술지 ‘미국화학회(ACS) 환경과학 및 기술 레터스’에 이달 10일 공개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도 미국 코네티컷주 하수처리장에서 감염을 알아차리기 1주일 전 농도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하수를 활용하면 지역 주민의 검체를 모두 모아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일 필요도 없고 그만큼 별도 장소나 관리 인력도 필요가 없다. 엄청난 양의 하수 속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는 일이라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미 여러 국가와 도시가 이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와 이탈리아 ISS, 미국 미네소타주 브레이너드시 등에서 하수 바이러스 농도를 관찰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바이러스 외에도 항생제 과용 추적에도 활용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하수 속 다양한 오염물질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항생제나 화학물질처럼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피해를 주는 ‘미량오염물질’이나 유해성을 예측할 수 없는 미세플라스틱을 하수 속에서 관찰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KIST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함께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항생제 같은 50여 개 미량오염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항생제와 같이 인체에 축적되는 물질은 물이 순환하며 계속해 쌓이고 언젠가 피해를 주게 된다”며 “데이터를 미리 모으면 보건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빠르게 찾아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하수기반역학을 도입할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하수기반역학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관련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도시지역 평균 하수처리율이 95.9%로 높고 스마트도시 같은 정보기술(IT)에도 강하다”며 “각종 환경 변화나 감염병 대처를 위해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5G 장비 자체 기술 없는 일본, 2030년까지 글로벌 통신사 고객사 확보 포부
전문가 “늦어도 너무 늦은 투자, 내수 시장용일 것”
“일본 시장 두드려 온 삼성, KDDI 외 추가 수주 어려울 듯… 협력이 최선”

일본이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 5G(5세대 이동통신)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현재 5G 투자가 본격화된 전 세계에서 속속 업계 1위 중국 화웨이 장비 배제가 이어지고 있어 그 자리를 일본 통신장비사가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25일(현지 시각)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1위 통신사인 NTT도코모를 산하에 두고 있는 NTT그룹은 현지 5G 통신장비 업체인 NEC 지분 5%가량(약 7300억원)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TT는 NEC의 3대 주주로 올라가게 된다.

일본 NTT그룹이 자국 통신장비사 NEC 지분을 인수, ‘메이드 인 재팬’ 5G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NTT그룹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분 투자가 일본이 화웨이를 대체할 대항마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메이저 통신장비사는 유럽계인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정도가 있다.

사와다 준 NTT 최고경영자(CEO)는 “화웨이 현 상황이 일본에는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미·중 관계는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험난한 세계 정세 속에서 NTT는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NTT는 NEC와 함께 기지국을 포함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된다. 회사 측은 2030년까지 미국 AT&T 같은 유력 통신사의 5G망을 수주해 글로벌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다만, 통신장비 시장은 기존 세대 서비스와의 호환성·규모의 경제로 인한 가격경쟁력 등으로 화웨이·에릭슨·노키아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이미 통신장비사들이 다음 세대인 6G(6세대 이동통신)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5G를 포함한 무선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에릭슨·노키아가 80% 이상이다. 일본 통신장비사인 NEC와 후지쓰 점유율은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다. 5G망 시장만 놓고 보면, 이들은 자체적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자 5G망에서는 일본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글로벌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점유율 확보보다는 내수시장용 투자라는 것이다.

일본 내수시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체 장비업체 육성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와 LTE(4세대 이동통신) 때부터 계약을 맺었고, 5G망까지 수주했으나 다른 통신사와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0%대로 후발주자인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한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화웨이 장비 배제’ ‘자국 통신장비사 우위’라는 원칙을 이어가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삼성이 KDDI를 제외한 다른 통신사에서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력이 없는 일본 장비사와 협업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iOS14에 감지된 틱톡의 클립보드 접근 의심 사례 / 출처=트위터(@Jeremyburge)

애플의 iOS14 업데이트 이후 ‘틱톡’이 스마트폰 클립보드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틱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25일(현지시간) 애플 직원인 제레미 버그(Jeremy Burge)는 자신의 트위터에 “틱톡 앱이 1~3번의 키 입력마다 클립보드의 내용을 가져가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영상과 함께 공개했다.

클립보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입력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이다. 혹은 사용자가 복사한 내용들이 저장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만큼 클립보드에 무단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애플은 이를 막기 위해 iOS14에 여러 보안 기능과 함께 클립보드에 무단 접근하는 앱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실제 제레미 버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틱톡 앱에서 댓글을 입력하기 위해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앱 상단에 “틱톡이 내용을 복사하고 있다”는 알림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키로깅(Keylogging, 사용자 입력을 몰래 가로채는 해킹법)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클립보드 접근은 보통 앱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다. 복사한 단어를 브라우저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 및 광고 매칭에 악용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이 클립보드 접근 감지 기능을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틱톡은 작년 2월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진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로부터 과징금 570만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 틱톡 월평균이용자는 26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최근 각종 ‘챌린지’ 시리즈로 10대와 20대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다.

본 기사와 관련해 틱톡 국내 홍보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26일 오후 12시48분 업데이트)

지난 6월 22일 공개된 iOS14 베타 업데이트 관련해 여러 외신에서 틱톡 뿐 아니라 구글 등 타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클립보드 정보에 무단 접근하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 했습니다. 이는 iOS의 업데이트 버그로, 안티스팸 기능의 오류로 촉발 된 것 으로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틱톡 사용자 데이터는 틱톡 앱을 통해 전송되지 않습니다. 틱톡은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조취를 취했습니다. 안티스팸 기능을 제거하는 앱의 업데이트 버전을 애플측에 요청 완료 했으며, 틱톡은 향후에도 사용자의 안전한 앱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야간 위성사진이다. 1월에 비해 4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병원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차세대 관측위성(GOES)은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야간 조명 영상을 촬영하던 중 올해 1월과 4월 사이 다른 도심지와 달리 유독 빛의 양이 달라진 지점을 발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병원이 3월 이후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4월에는 주변에서 가장 밝은 광원이 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한 이후 병원이 24시간 눈코뜰 새 없이 돌아가며 바뀐 풍경을 위성이 정확하게 포착해 낸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유럽우주국(ESA), 일본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와 공동으로 세 기관의 위성 정보를 통합해 코로나19로 변한 대기와 수질, 기후변화, 경제활동 등 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보드(계기판)’를 25일 공개했다. 대시보드에서는 위성이 관측중인 지구 곳곳에서 경제 관련 지표 17개와 농업 지표 3개, 환경 지표 30개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적인 지표는 인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함께 줄어드는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다. NASA와 ESA는 중국 대기 중 이산화질소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빠르게 사라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시보드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는 4월 이후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공항 인근 자동차 생산공장을 관측한 자료다. 주차장의 차량 밀도 변화 시기가 중국의 이동제한 조치 시기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4월 이후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싱가포르 항만을 감염자 임시거주시설로 바꿨다. 그 결과 이 일대의 교통량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NASA 제공경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례도 소개됐다. JAXA의 위성 ALOS-2는 중국 베이징 공항 인근 자동차 생산공장 주차장을 촬영해 차량 밀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2월 이후 차량 밀도가 기존의 2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수는 4월 10일 이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기존의 80%까지 회복했다. 이 시기는 중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던 기간인 1월 23일부터 4월 8일과 거의 일치했다.

세 기관은 올해 4월부터 위성 데이터를 통합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토머스 저버켄 NASA 부국장은 “우주에서 감염병으로 인해 변하는 인간 활동 패턴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기 시작했을 때 모두의 자원을 결합하면 빠르게 변하는 위기에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당일,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장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검찰총장 측근이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법무부는 25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징계를 전제로 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통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찰청에서 이뤄지지만, 이번에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사징계법(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등을 비교해, 추 장관의 지시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그는 대통령령을 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정ㆍ비위사항을 조사ㆍ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장관님의 언행을 보면 채널A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훈령을 근거로 직접 감찰을 강행했는데, 정작 그 목적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게 박 검사의 지적이다. 또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검사의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장관님과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 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 의문에 동의한다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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